충청남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조례안

(김종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7. 10. .
			발 의 자 :	김종문 의원( 명)
			찬 성 자 :	****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내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에게 인증 및 시험 수수료를 보조하고,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서 최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 및 강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하여 평가 방식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객관적인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결과를 우선 반영 및 최대화하고, 도청의 시험장비 부재 및 시험능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의뢰하는 등의 4차 산업혁명의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다른 법률·조례와의 관계, 도지사의 책무,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제5조)

□ 중장기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항목 등을 규정함(안 제6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직위 지정을 규정함(안 제7조)

□ 도내에 주 사업장을 둔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 인증 및 시험 수수료의 보조를 규정함(안 제8조)

□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영업이익 보호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 준수 및 확대를 규정함(안 제9조)

□ 경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입찰공고 최소 90일 전에 발주계획, 구매규격 등의 사전공개를 규정함(안 제10조)

□ 기존 제품 및 알박기 무상제공 물품의 수의계약 등의 특혜 제공 금지를 규정함(안 제11조)

□ 지방계약법 제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자정부법과 위임행정규칙의 우선 적용 및 준용을 규정함(안 제12조~제14조)

□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준수사항, 평가 업무·예산의 경감과 검증·서류제출 등을 규정함(안 제15조~제17조)

□ 집행부의 재량규정 남용에 대한 감시·견제를 위하여 의회 업무보고를 통한 실효성 확보를 규정함(안 제1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의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생태계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예산편성, 기본·시행 계획 등의 수립·집행 시에 이 조례에서 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주 사업장을 둔 제2조제4호

2. 도청 및 소속기관(이하 “도청 등”이라 한다)에서 구매하는 제2조제1호에서 제3호의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일체형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서비스를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는 무상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서비스(이하 “무상 물품”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③ 도지사는 구체적인 적용대상을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규칙으로 공포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제8조 수수료 보조의 확대에 관한 사항

3. 도청 등이 발주하는 입찰의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BMT”라한다. Bench Mark Test)의 기술능력평가 우선반영 및 평가배점 최대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7조(전담부서 지정 등)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또는 「국가정보화기본법」의 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전문직위로 지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수수료 보조) 도지사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5조제1호의 사업자에게 인증 또는 시험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

1.「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에 따른 품질인증(GS) 1등급

2.「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의2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3.「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NEP)

4.「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5.「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제5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시험

6.「국가정보화기본법」제3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인증(CC). 다만 제1호와 중복해서 보조할 수 없다.

제9조(소프트웨어 분리발주) ① 도지사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분리 발주하고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해야 한다.

②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할 경우 총 사업 규모 및 소프트웨어 가격 등의 기준은 비용추계서 또는 사업계획서의 3년차 추정 또는 소요 예산을 적용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제3조제6항에 따라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분리 발주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10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도지사는 충분한 개발기간을 제공하여 다수의 소프트웨어사업자들이 입찰에 참가해 경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세출예산 고시 후 14일 이내에 발주계획과 사업설명서를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

2. 세출예산 고시 후 14일 이내에 발주계획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

3. 입찰공고일에서 최소 90일 전까지 구매규격(제안요청서 포함)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사전공개

4. 제3호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세출예산 확정 전에 제1호에서 제3호를 선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예산 미확정을 공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발주계획게시, 구매규격사전공개 및 입찰공고 시, 업무구분을 물품으로 통일하고, 소프트웨어사업대상여부를 대상으로 표시하고, 사업근거에 이 조례를 표기해야 한다.

제11조(특혜제공 금지) 도지사는 기존 제품 및 추가제안 등으로 제공받은 무상물품을 추가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 등의 일체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엄격한 BMT를 통해 품질성능을 검증해야 한다.

제12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우선 적용) ① 도지사는 가장 우수한 소프트웨어의 판로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과 이 법에 따른 위임행정규칙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주무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BMT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해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4항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제2항의 BMT결과를 별표1과 별표2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

④ 제3항의 기술능력평가 배점은 BMT결과인 BMT 평가 90% 이상과 정성적 평가 10%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전자정부법 우선 적용) 도지사는 벤처기업 및 강소기업의 출혈경쟁과 신용등급 등 경영상태 평가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및「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

1. 평가 배점은 기술능력평가 80점 이상, 가격평가 20점 이하의 합산으로 한다.

2. 제1호의 기술능력평가 배점은 90점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이에 따른 위임행정규칙 보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제15조(BMT 준수사항) 도지사는 BMT의 공모·조작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안사의 BMT 공동참관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시험을 방해하는 제안사의 입찰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6조(평가 업무·예산의 경감) 도지사는 평가 업무 및 예산을 경감하기 위하여 2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과 공동으로 BMT를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검증·서류제출) ① 도지사는 각종 인증 또는 시험 관련 신청서류, 시험결과서 등을 제출받아 인증취득 또는 시험 제품과 제안·평가 제품의 동일제품 여부 및 인증서 허위제출 여부를 검증하고 계약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회에서 제1항, 제안서 및 평가의 상세내역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문에 서류제출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제18조(의회 업무보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사유와 개선방안을 사전에 보고하고, 도청 홈페이지에 보고서와 회의록을 반기 단위로 공개해야 한다.

1. 제9조의 분리발주를 적용하지 않은 입찰

2. 제12조제4항의 BMT 평가 90% 미만의 입찰

3. 제13조제2호의 기술능력평가 배점이 90점 미만인 입찰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14839호 타법개정 2017. 7. 26.)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법률 14839호 타법개정 2017. 7. 26.)

제13조의2(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 강행 규정

* 시험기관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단일 기관

⑤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신청절차 등 품질성능 평가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통령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0호 타법개정 2017. 7. 26.)

제10조의2(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의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경쟁입찰을 통하여 구매하려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 중 우수 소프트웨어 제품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으로 한다.

* 고시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 대상의 세부 평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고시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17호 타개정 2017. 8. 2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할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 실시에 필요한 평가시험의 대상,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시험 대상 등) ① 영 제10조의2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평가시험 대상’ 이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 중에 소프트웨어제품 구매 금액이 5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법률 14839호 타법개정 2017. 7. 26.)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우선 적용 : 강행 규정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여야 한다.  ⇛ 강행 규정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 고시 제2017-7호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 고시 제2017-14호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법률 타법개정 2017. 8. 24.)

제2조(분리발주 대상 사업)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5억원 이상인 사업을 분리발주 대상 사업으로 한다.

제3조(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①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는 제2조에 따른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중 가격이 5천만원 이상이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소프트웨어도 포함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제품(Good Software)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④ 소프트웨어 품목에 다수의 제품이 존재하며 그 중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가 1개라도 있을 경우에는 분리발주 대상으로 한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총 사업 규모 미만이거나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분리발주 할 수 있다.

⇛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분리발주 가능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14호 일부개정 2017. 2. 1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구매를 통해 활용하는 패키지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포함한다)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전략계획수립 및 IT컨설팅, 개발 및 구축, 운영·유지관리 등)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국가계약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지방계약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의 평가

4. 국가계약령 제44조 및 지방계약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등의 심사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평가방법 등)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구매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요구분석에 의거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항목 중에서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③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등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거나,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을 실시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 강행 규정

□ 전자정부법(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2017. 7. 26.)

제45조(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고시 제2017-1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타법개정 2017. 7. 2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 및 절차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평가배점)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80점으로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

2.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개발사업

3.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80점 이상은 강행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