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567호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0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도유지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고 더불어 삶의질 향상과 함께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에 있음

3. 주요내용

□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적용범위 확대

- 제40조제4호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분할 납부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제11호)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2월 2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307

-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635-5173 )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40조제4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매각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생략) 1. ～ 10.(생략) <신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현행과 같음) 1. ～10.(현행과 같음) 11. 제40조제4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매각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 중 동산(動産)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4.7.7, 2016.7.12, 2017.7.26>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3. 한꺼번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 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 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2.12.31.>

6. 영 제38조제1항 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7. 충청남도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도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8.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2.12.31.>

9. 2006년 1월 1일 이전에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받아 5년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2.12.31.>

10.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 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때　<신설 2012.12.31.>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008.7.30>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다.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내에서 추가로 매각이 가능하며, 또한 분할매각 대상이고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 할 수 있다.<개정 2008.7.30, 2010.03.10, 개정 2014.2.14, 개정 2016.2.22.>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ㆍ시ㆍ군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8.7.30>

6.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신설 2010.03.10>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다.

8.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군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수의매각 할 수 있다.<신설 20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