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610 호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및 충남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상생의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범위 및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안 제3조)

❍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안 제14조)

❍ 전담부서 및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 안 제1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10월 1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우) 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41) 635-5187 / FAX : 041) 635-5290

❍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담당자: 이지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철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8년 10월 일
			발 의 자 :	조철기, 오인철, 한옥동 김석곤, 이종화, 김동일 김영수, 김은나, 홍기후 안장헌 의원
			찬 성 자 :	황영란 외 8 인

1. 제안이유

❍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및 충남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 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상생의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범위 및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안 제3조)

나.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

바. 전담부서 및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교육기본법』,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협동조합 기본법』

나. 입법예고:  2018. 10.   . ~  10.   .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라. 규제심사:

마. 부패영향평가:

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충남 마을교육공동체(이하 "마을교육공동체"라 한다)의 활성화와 충남 행복교육지구(이하“행복교육지구"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상생의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충남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며, 마을이 아이들과 지역민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충청남도 및 시․군(이하“지방자치단체”라 한다)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②“충남 행복교육지구”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상생의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지역민과 학교가 협력하여 공교육 혁신과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는 지역으로,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협약을 통해 행·재정 지원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③“충남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란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공교육 혁신 지원, 마을교육 활성화,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말한다.

④“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란 교육감 또는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및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⑤“교육생태계”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교육주체 간에 형성되는 역동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사회적 감성능력, 민주시민역량,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학습네트워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마을교육공동체와 행복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 전체의 교육력 강화를 지향한다.

② 마을교육공동체와 행복교육지구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③ 마을교육공동체와 행복교육지구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④ 마을교육공동체와 행복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민 그리고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⑤ 마을교육공동체와 행복교육지구는 지역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및 행복교육지구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

2.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주요 시책의 연차별 추진 계획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교육공동체 조성)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행복교육지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교육 혁신 사업

2.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사업

3. 학부모와 지역민의 교육활동 활성화 사업

4. 작은학교 지원 사업

5.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6.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활동가,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사업

7. 사회적 경제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8. 지역 유관기관의 교육관련 특화사업 지원

9.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및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마을교육공동체 및 행복교육지구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지원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및 행복교육지구 발전 방향

2. 마을교육공동체 및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추진·조정

3. 마을교육공동체 및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점검·평가

4. 제1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청과 충청남도에서 총 4인으로 구성한다. 교육청의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 담당부서장, 교육혁신 담당부서장, 충청남도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부서장, 공동체 총괄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그 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육청 및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3. 행복교육지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이 질병,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의 실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관리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전담부서의 설치)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위원회 개최 등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분석 및 평가

4. 활동가의 양성 및 지원

5. 마을교육공동체의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6.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등의 우수사례 발굴·전파

8.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비영리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유사 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에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 하므로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성,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1.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3.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농어촌 지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농어촌 교육여건 게선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학기 위하여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2.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ㆍ보급

3.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4. 그 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등) ②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