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814호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객운수근로자의 충원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시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하며

나. 경영 및 서비스평가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과 평가결과 공표 등을 규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여객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편 등 근로형태 개선을 위하여 인력을 충원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와 지원 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 중단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제2항).

다. 재정지원을 받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의2).

라. 서비스평가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3).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1월 6일까지 아래를 참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 635 - 5307

-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 - 635 - 5365 )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99호		발의연월일 :	2019. 10. 24.
			발 의 자 :	이계양,김대영,지정근 정광섭,한옥동,김은나 김명숙,김영권,이영우 황영란,전익현,김형도 조승만,장승재 의원 (14인)

1. 개정 이유

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객운수근로자의 충원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시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하며

나. 경영 및 서비스평가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과 평가결과 공표 등을 규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여객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편 등 근로형태 개선을 위하여 인력을 충원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와 지원 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 중단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제2항).

다. 재정지원을 받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의2).

라. 서비스평가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3).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라. 관련법규

1) 근로기준법[법률 제16270호, 시행 2019. 7. 16.]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96호, 시행 2019. 3. 19.]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34호, 시행 2019. 3. 19.]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2019. 10. 15.)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사. 부패영향평가 : 의견 없음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여객운수종사자 충원을 위한 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편 등, 근로형태 개선을 위하여 인력을 충원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를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5.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의3(서비스 평가결과 공표) 도지사는 서비스평가 결과를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개정안 반영문)
<신 설>	제4조의2(여객운수종사자 충원을 위한 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편 등, 근로형태 개선을 위하여 인력을 충원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생 략)	제7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운수사업자가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를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신 설>	5.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신 설>	제9조의3(서비스평가 결과 공표) 도지사는 서비스평가 결과를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충청남도 조례 제4054호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와 제2호다목 및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의 시외버스운송사업 중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의 재정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에 해당하는 사업

2.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

3. 대중교통수단 환승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4.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해당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1. 여객운수에 따른 손실 보전은 교통량 조사 등 사실 확인 후 그 손실의 범위에서 지원

2.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은 그 사업의 추진 정도 등 검토 후 지원

제7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수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그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도지사는 운수사업자가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모범운수업자의 사기진작)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여객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발췌

□ 근로기준법 [법률 제16270호, 일부개정 2019. 1. 15., 시행 2019. 7. 16.]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18.3.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8.3.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20>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96호, 시행 2019. 3. 19.]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

4. 제10조의5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ㆍ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경영평가결과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8.11>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34호, 시행 2019. 3. 19.]

제21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의 통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비스평가결과를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대중교통 분야별로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2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7.7>

1.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2. 「철도사업법」에 의한 철도사업(「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안에서 전동차로 여객을 수송하는 노선에 한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에 한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08.9.25>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은 제외한다)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는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운행의 정시성ㆍ친절도ㆍ이용자 만족도 등 고객서비스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5항, 제6항 생략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6389호, 시행 2019. 4. 23.]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대체)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4.1.28, 2017.10.24, 2019.4.2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2. 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유류)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2.1, 2013.3.23>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12.2>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ㆍ판매 부과금

3. 「관세법」 제14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4.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3.2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안 제4조 (지원사업) 관련 비용발생이 있을 수 있으나 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비용추계를 실시하지 않는다.

나.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한다.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지원 대상의 범위를 산정하기 곤란하고 예측이 제한되어 기술적인 비용추계가 어려워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합니다.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계양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