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서형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6. . .
			발 의 자 : 찬성의원 :	서형달, 홍성현, 맹정호 김석곤, 송덕빈, 김종문, 장기승, 유익환 의원 정광섭 의원 외 30인

1. 제정이유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시민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인식을 개선하여 통일 역량 강화 및 통일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5조)

나.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통일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

다.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라. 통일교육의 위탁 및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마.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대해 규정함 (안 제9조)

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일교육 연수 및 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11조)

사.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에 대해 규정함

(안 제12조)

아.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통일교육지원법

나. 입법예고 : 2016. 3. 29.(화) ∼ 2016. 4. 7.(목) (10일간)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라. 규제 심사 :

마. 부패영향평가 :

바. 비용추계 : 붙임참조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제3조제1항의 기본원칙에 따라 통일교육을 통하여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원 및 학생의 민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통일 실현 의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에 기반을 둔 통일관을 지향하며 다음 각 호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운용 및 지원할 수 있다.

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

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

3. 다문화 교육, 북한 이해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간의 이해,  배려, 소통 능력 배양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따라 평화교육, 인권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통일을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8조에 따른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올바른 통일관 확립과 통일실현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학교장 및 소속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 통일교육 선도학교 및 연구 시범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 관련 단체와의 협조 및 체험 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 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설립과 그 역할 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통일교육의 물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교육청 자체 통일연수원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통일교육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일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

제5조(학교장의 책무) 각급 학교장은 교육청의 시책에 따라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통일교육 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통일교육 계획’(이하 ‘통일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목적, 방향

2. 교사 및 학생 측면에서의 통일교육 추진 방안

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통일교육 관련 계기 교육 및 행사 활동 방안

5. 통일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

6. 통일교육 관련 현장 체험활동 방안

7. 통일 관련 체험학습 운영 방안

8. 그 밖에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감은 공직자 및 시민·사회단체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통일교육의 위탁 등) ① 교육감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통일교육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교육감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통일교육 연수) 교육감은 통일교육 관련 각종 연수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체험학습) 교육감은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등) 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교육감은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발췌

□ 통일교육지원법 [시행 2014.2.14.] [법률 제12040호, 2013.8.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ㆍ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ㆍ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0.19.>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09.10.19.]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정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2011.7.28., 2013.3.23., 2013.8.13.>

③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ㆍ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초ㆍ중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⑤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ㆍ중등학교의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전문개정 2008.12.31.]

「충청남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동 조례안은 제10조(통일교육연수)와 13조(포상)에 따른 경비 발생이 예상되나 특교금과 개별 학교 운영비 등으로 가능하며, 충청남도교육청의 관련 사업 자체 소요경비를 검토한 결과 1천만 원 미만으로 확인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동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 수반 요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용이 발생하나 1천만 원 미만으로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됨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 교육정책국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