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3-83호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도정소식지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도정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도민에게 더욱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또한 디지털 매체인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해 도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명칭을 도정신문에서 도정소식지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명 변경

- 현행 :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 변경 : 충청남도 도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도정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 신설 근거(안 제4조부터 안 제7조)

-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심의·조정 기능 강화로 도정소식지의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 도정소식지 활성화를 위해 도민 등의 참여 근거 구체화(안 제8조)

- 도정소식지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형태의 독자 등 기고를 활성화하고자 원고료 등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 마련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5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도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도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정신문”을 “도정소식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정신문(이하 “도정신문”이라 한다) 을”을 “도정소식지(이하 “도정소식지”라 한다) 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정신문”을 “도정소식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도정신문”을 “도정소식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발행”을 “도정소식지 발행”으로 한다.

③ 도정소식지 발행인은 충청남도 정무부지사(이하 “정무부지사”라 한다)로 한다.

⑤ 도정소식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행정기관·유관기관과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출향인사·해외교포 등에게 무상으로 배부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정신문”을 “도정소식지”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편집협의회)”를 “(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정신문”을 “도정소식지”로, “편집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충청남도 도정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

제4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정소식지의 종합기획·조정

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도정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편집

4. 그 밖의 도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 제목 “(구성)”을 “(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홍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5명 이내의 홍보 관련 전문가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정소식지 발행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는 재적회원”을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으로, “개회”를 “개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도민 참여 등) ① 도지사는 도민 또는 도 행정기관·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기사 및 자료를 제공받아 도정소식지에 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도민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출된 기사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료 및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도정소식지 퀴즈 등 기타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상품권 또는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도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정소식지 ---------------------------------------------.
제2조(발행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정에 관련된 주요 사항 등을 게재한 충청남도 도정신문(이하 “도정신문”이라 한다) 을 발행한다.	제2조(발행 등) ① ------------------------------------------------------------------------------- 도정소식지(이하 “도정소식지”라 한다)를 ----------.
② 도정신문의 제호는 충남도정으로 한다.	② 도정소식지---------------------.
③ 도정신문 발행인은 정무부지사가 된다.	③ 도정소식지 발행인은 충청남도 정무부지사(이하 “정무부지사”라 한다)로 한다.
④ 도정신문은 순간(旬刊)으로 발행한다. 다만,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도정소식지--------------------------------------------------------------------------------------------.
⑤ 도정신문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각종 행정기관, 도민 및 출향(出鄕)인사·해외교포·유관기관 등에 무상으로 배부한다.	⑤ 도정소식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행정기관·유관기관과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출향인사·해외교포 등에게 무상으로 배부한다.
⑥ 그 밖에 발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 도정소식지 발행 ----------------------------------------------------------------------------.
제3조(게재사항) 도정신문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게재사항) 도정소식지---------------------------.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편집협의회) 도지사는 도정신문 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설치) ----- 도정소식지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충청남도 도정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신 설>	1. 도정소식지의 종합기획·조정 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도정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편집 4. 그 밖의 도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의 장은 공보관으로 하며 도정신문 편집 관련 사항을 총괄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원은 각 실·국·본부의 주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기획조정실은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정신문 관련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신 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홍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5명 이내의 홍보 관련 전문가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 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정소식지 발행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정신문의 종합기획·조정 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그 밖에 도정신문 발행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 조정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장은 제6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협의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협의회를 소집한다. 다만 도정신문 매호별 편집기획에 대한 심의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 개의--------------------------------.
제8조(자료접수) ① 도지사는 도정신문에 실을 자료를 도청, 도 소속 공공기관, 유관기관 및 도민 등으로부터 접수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자료는 제3조에 따라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정신문에 실을 수 있다. ③ 도민으로부터 접수하여 도정신문에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도민 참여 등) ① 도지사는 도민 또는 도 행정기관·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기사 및 자료를 제공받아 도정소식지에 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도민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출된 기사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료 및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도정소식지 퀴즈 등 기타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상품권 또는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충청남도 조례 제5256호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1.>

제2조(발행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정에 관련된 주요 사항 등을 게재한 충청남도 도정신문(이하 “도정신문”이라 한다) 을 발행한다.

② 도정신문의 제호는 충남도정으로 한다.

③ 도정신문 발행인은 정무부지사가 된다.<개정 2022.8.10.>

④ 도정신문은 순간(旬刊)으로 발행한다. 다만,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 도정신문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각종 행정기관, 도민 및 출향(出鄕)인사·해외교포·유관기관 등에 무상으로 배부한다.

⑥ 그 밖에 발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게재사항) 도정신문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도정 시책

2.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도민의 의견 투고 사항

4.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5. 그 밖에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편집협의회) 도지사는 도정신문 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협의회의 장은 공보관으로 하며 도정신문 편집 관련 사항을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원은 각 실·국·본부의 주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기획조정실은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정신문 관련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정신문의 종합기획·조정

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그 밖에 도정신문 발행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 조정

제7조(회의) ① 협의회장은 제6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협의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협의회를 소집한다. 다만 도정신문 매호별 편집기획에 대한 심의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료접수) ① 도지사는 도정신문에 실을 자료를 도청, 도 소속 공공기관, 유관기관 및 도민 등으로부터 접수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자료는 제3조에 따라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정신문에 실을 수 있다.

③ 도민으로부터 접수하여 도정신문에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부칙  <조례 제4417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 및 도정신문 수석상임편집위원,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위원은 위촉된 기간까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부칙  (조례 제4673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56호, 2022.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문화체육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④	제5조(위원회 구성) ③ …… 위촉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다만, 위원회 구성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 위원회(생략)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와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9조(도정 참여) ② 도지사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의 조문 인용 필요함.

2. 반영여부

❍ 안 제5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반영함(미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위원회 설치)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8조(도민참여 등)는 기 추진 사업으로 비용 미발생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3년 예산액	비고
공보관	도정신문 발간	580,000	안 제2조
	영문잡지 발간	30,600
	점자소식지 발간	17,850
	온라인 도정신문 운영	116,500
	도정신문 발송비	534,500
	지역신문과의 콘텐츠 교류	102,000	안 제8조
※ 출처 : 공보관(2023년 예산서 부기명 기준)

2. 미첨부 근거규정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5,500천원(연평균 3,1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5,500천원으로 연평균 3,1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4조(위원회 설치)에 따라 편집자문위원회는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5조(위원회 구성)에 따라 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가정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5,500천원(연평균 3,1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위원회`설치)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7년)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소 계	3,100
참석수당	1,500	150천원 × 외부위원 5명 × 연 2회 = 1,500천원 지급수당 : 1명당 100천원(2시간초과 : 50천원) 위원회 위원 : 7명(공무원 2명, 위촉직 5명으로 전제) 위원회 횟수 : 연 2회 전체
여 비	200	20천원 × 외부위원 5명 × 연 2회 = 200천원 지급수당 : 1명당 20천원<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책자 인쇄 및 기타운영비	1,400	20천원 × 30부 × 연 2회 = 1,200천원(책자 인쇄) 100천원 × 연 2회 = 200천원(현수막, 배너 등)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오인선 ☏ 041-635-5204(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