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502 호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문제 극복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한방 난임치료

포함) 등 출산장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과 모든 직원(도 교육감은 유아

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매년 인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다. 도지사는 도의 저출산 대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라. 도지사는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7년 6월 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

위원실(전화 041-635-515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287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7. 6. .
			발 의 자 :	김 연, 정정희, 윤지상 김기영, 이기철, 김홍열 조길행, 김원태, 유병국
			찬 성 자 :	홍재표 의원 외 6인

1. 개정이유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문제 극복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한방 난임치료

포함) 등 출산장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소속 공무원과 모든 직원(도 교육감은 유아

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매년 인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다. 도지사는 도의 저출산 대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라. 도지사는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나. 관계법규 발췌

다. 비용추계서

라. 입법예고

마.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기타 관련 소관부서 사전 협의 등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정책을 말한다.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나. 결혼·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다.「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고령친화산업지원정책

라. 그 밖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2.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가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3. “한방 난임 치료□「한의약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 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다자녀 가정”이란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충청남도의 책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도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2장 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0조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제2조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관련 계획 및 정책, 자료제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3장 저출산 대책

제7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난임 치료비 지원(한방 난임 치료 포함)

2.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 지원

3. 임산부 및 영유아ㆍ미숙아 등의 의료비 지원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5. 인구교육

6.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7. 결혼할 의사를 가진 미혼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책

8.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9.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10. 그 밖에 도지사가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군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지원할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보조금의 교부, 사업비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금 신청 및 처리절차) ①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신생아의 출산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지원받는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등) 도지사는 지원받는 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한다.

제11조(인구교육) ①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도 교육감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생 포함)에 대하여 해마다 인구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구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제1항의 인구교육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해마다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인구의 날) 도지사는 출산과 가족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취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해마다 인구의 날(7월 11일)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시장․군수 및 사회단체에 권장하여야 한다.

제13조(기업·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도의 저출산 대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고령사회 정책

제15조(고령사회 대응정책 추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령사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1.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수준·연령·경제력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

2. 고령자의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 요인

3. 고령자에게 적합한 주거와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구축

4. 노후의 여가·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 조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령사회 정책

제16조(고령친화산업 육성) ① 도지사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증가에 대비한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에 협력하는 민간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7조(포상) 도지사는 저출산 극복 및 고령사회 정책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발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①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모자보건법

제4조(모성 등의 의무) ① 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전문개정 2009.1.7.]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2.>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22.>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신청 방법·절차, 지원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2. 결혼·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3.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고령친화산업지원정책

4. 그 밖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제3조(충청남도의 책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도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협력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2장 시행계획 등

제6조(시행계획)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0조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제2조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관련 계획 및 정책, 자료제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기업·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도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행·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가 포럼 운영) ① 도지사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포럼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저출산 정책

제9조(저출산 정책 추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저출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1. 결혼할 의사를 가진 미혼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필요한 시책 추진과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2.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3. 취업여성이 임신·출산·양육시기에 직장일과 가정 일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

제10조(저출산 정책 지원) ① 도지사는 임신·출산·양육 지원정책을 적극 개발·추진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에 협력하는 민간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고령사회 정책

제11조(고령사회 정책 추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령사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1.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수준·연령·경제력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

2. 고령자의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 요인

3. 고령자에게 적합한 주거와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구축

4. 노후의 여가·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 조성

제12조(고령친화산업 육성) ① 도지사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증가에 대비한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며,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에 협력하는 민간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한의약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가공·제조·조제·수입·판매·감정·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한약제제,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제조·유통·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 추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인구교육 실시,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 관련 조문 : 본 조례 제7조(지원사업), 제11조(인구교육), 제14조

(교육 및 홍보)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출산장려금 지원 및 난임 부부를 위한 치료비 지원을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까지 확대하여 지원

□ 저출산 극복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무원, 학생(초중고) 등 대상을 확대하여 인구교육 실시

□ 또한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확대 실시하고자 함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5년간 추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2년	합계
추진 사업		14,000	2,590,000	2,590,000	2,590,000	2,590,000	2,590,000	12,950,000
	출산장려금 지원	0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12,500,000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인구교육	14,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충청남도 일반회계

3. 작성자 : 복지보건국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최 상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세 출			2,590,000	2,590,000	2,590,000	2,590,000	2,590,000	12,950,000
	출산장려금 지원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12,500.000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인구교육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재 원 조 달			2,590,000	2,590,000	2,590,000	2,590,000	2,590,000	12,95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도비)			2,590,000	2,590,000	2,590,000	2,590,000	2,590,000	12,950,000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