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533호

충청남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남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자연재난 및 사건사고 등에 대하여 소방·

경찰 등과 연계하여 비상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공백을 민간단체들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여 주민참여형 지역사회

안전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재난 및 사건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구축을 위한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 : 민간단체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 대한   봉사활동 참여 및 정책수립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제6조(보조금 등의 지원) : 요건을 갖춘 단체가 활동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제7조(지도감독) :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4,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이종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7. 10. .
			발 의 자 :	이종화·조치연·홍성현 유찬종·정광섭·전낙운 의원(6명)
			찬 성 자 :	김원태 의원 외 10인

1. 제안 이유

❍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자연재난 및 사건사고 등에 대하여 소방·

경찰 등과 연계하여 비상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공백을 민간단체들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여 주민참여형 지역사회

안전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재난 및 사건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구축을 위한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 : 민간단체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 대한   봉사활동 참여 및 정책수립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제6조(보조금 등의 지원) : 요건을 갖춘 단체가 활동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제7조(지도감독) :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지방재정법,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다. 입법예고 : 5일간(2017.10.12~10.18)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사회재난 및 사건사고 발생 시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단체”란 도민이 자연·사회재난 및 사건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2. “봉사활동”이란 단체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자연·사회재난 및 사건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구축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재난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단체의 책무) ① 민간단체는 도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등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도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요건)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충청남도에 소재하여야 한다.

2.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3. 민간단체는 재난예방과 구조, 지역 안전활동 등을 주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여야 한다.

4. 민간단체는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보조금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제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거짓보고를 한 경우

③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 도지사는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재난 예방과 구호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지역 사회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충청남도조례 제4191호, 2016.12.30., 일부개정]

제48조(자원봉사자)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자원봉사자 활동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시·군에서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48조에 따른 재해·재난 구호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에 드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충청남도조례 제4068호, 2015.12.30., 일부개정]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ㅇ 도지사는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난이나 여러요인에 의한 사회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육성·지원하여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

ㅇ (관련 조문) 제정안 제6조(보조금 등 지원)

2. 미첨부 근거규정

ㅇ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ㅇ 도지사는 제정안 제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바,

ㅇ 보조금 지원은 단체에 대한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필요시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재난발생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여 비용추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원 근거 규정은 의무 사항이 아닌 임의적인 사항이므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이종화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