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584호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 우리 조례 2조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정의되어 산업안전보장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고용근로종사자(택배기사 등)가 조례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고,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활동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도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도내 근로자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정의변경 및 도지사의 책무 신설(안 제2조, 제4조)

- 근로자의 정의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의 특수고용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조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조례상에 흩어져 있던 도지사 책무를 모아서 신설함

나. 노동정책협의회 소위원회 구성근거 마련 (안 제9조) 및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사유 구체화(안 제11조)

- 다소 추상적으로 정의되었던 위원회 제척․회피․기피사유를 명시

다. 제2장 노동정책 수립 이행과 분리하여 제4장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지원 신설(안 제16 ∼ 안 제19조)

라. 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안 16조)

- 충청남도내 근로자의 권리보장과 권익구제를 위한 노동권익센터설치,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

마. 노동권익보호관의 위촉 등(안 제17조)

- 취약근로자 권익대변을 위해 활동하는 노동권익보호관의 위촉근거, 활동에 따른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도록 정함

바.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시 도지사의 역할 구체화 (안 제19조)

-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추진하여야 할 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정함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규 발췌

다. 입법예고 : 2018. 8. 13. ∼ 8. 20. (8일간)

라. 비용추계서 : 첨부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2,   FAX 041) 635-5288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이다.

제4조(책무) ①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복지를 증진하고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과 근로자가 자신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및 충청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노동법령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노동정책 수립 및 이행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내의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및 평가)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노동정책협의회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노동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ㆍ자문

2.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ㆍ자문

3.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자문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실장이 된다.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등에 소속되어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이 된다.

⑤ 협의회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소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0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 등의 책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제16조(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노동권익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 내 근로자의 실태조사

2. 충청남도 근로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근로자 권리구제활동

5. 취약계층 근로자(여성, 비정규직 등) 노동 현황 개선을 위한 전담 상담실 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노동권익보호관의 위촉 등) ① 도지사는 취약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동권익보호관을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권익보호관은 공인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노동권익보호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근로자 노동권익 침해 상담

2. 영세사업장 인사노무 컨설팅

3. 그 밖에 도지사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도지사는 노동권익보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퇴의사를 표명한 때

2. 공인노무사 자격을 상실한 때

3.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⑤ 노동권익보호관 활동 및 회의 참석 시에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근로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노동법령의 교육) ①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

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

3. 각종 교육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충청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의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한다.

관련법규 발췌

□ 근로기준법[시행 2018.7.1.] [법률 제15513호, 2018.3.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2018.6.12.] [법률 제15665호, 2018.6.12., 일부개정]

제125조(정의)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勞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0.1.27.>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 2018.7.1.] [대통령령 제28506호, 2017.12.26. 일부개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5.4.14., 2016.3.22.>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라.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근로복지기본법[시행 2018.4.17.] [법률 제155871호, 2018.4.17, 일부개정]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노동조합(지부·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원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이다.

제2장 노동정책 수립 및 이행

제4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내의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및 평가)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도지사는 도민 및 근로자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노동정책협의회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노동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ㆍ자문

2.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ㆍ자문

3.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자문

제11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실장이 된다.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등에 소속되어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이 된다.

제12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위원장에게 해당 안건에 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장 등의 책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4249호, 2017.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시 권익센터 운영비, 직원 인건비 및 사업 추진비 등 발생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16조(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센터 2팀 7명으로 인건비 구성 및 별도사무실 설치 등 민간위탁 전제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비고
합 계	1,800,000	150,000	400,000	400,000	400,000	450,000

- 인건비 : 7명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4명)

- 사무실 임차료, 센터 운영비, 사업비(상담․교육․실태조사 등)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확보

3.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위원회  김영권 의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세 출		150,000	400,000	400,000	400,000	450,000	1,800,000
노동권익센터 운영		150,000	400,000	400,000	400,000	450,000	1,800,000
재원 조달		150,000	400,000	400,000	400,000	450,000	1,8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50,000	400,000	400,000	400,000	450,000	1,800,000
	지방세	150,000	400,000	400,000	400,000	450,000	1,8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