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518호

충청남도 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남도 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1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4 및 제22조  의5에 따라 지정되어 설립된 충청남도 산학융합원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제2조(설립) : 「민법」에 따라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규정

나. 제3조(사업) : 융합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

다. 제4조(재정지원) : 융합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도지사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제5조(출연금의 반환) : 도지사가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마. 제6조(보고 및 검사) : 융합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및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7년 8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4,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종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7. 9. .
			발 의 자 :	이종화, 유익환, 김석곤, 신재원, 이공휘 의원(5명)
			찬 성 자 :	김종문 의원 외 8인

1. 제안 이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4 및 제22조     의5에 따라 지정되어 설립된 충청남도 산학융합원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2조(설립) : 「민법」에 따라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규정

나. 제3조(사업) : 융합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

다. 제4조(재정지원) : 융합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도지사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제5조(출연금의 반환) : 도지사가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마. 제6조(보고 및 검사) : 융합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및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민법)

다. 입법예고 : 6일간(2017.8.11~8.17 )

다.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라 추진한 충청남도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산학융합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합원의 설립) 충청남도 산학융합원(이하 “융합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사업) 융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적자원개발 수요 조사 및 분석

2. 교육 프로그램 기획, 제공 및 평가

3. 직업 능력 진단 및 커리어패스 설계 컨설팅

4. 산학연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커뮤니티 형성

5.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

6. 산학협력 사업 기획 및 관리

7. 산학융합원의 시설 관리 및 관련 사업 지원

8. 그 밖에 융합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재정 지원)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융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출연금의 반환) 도지사는 융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 출연금을 융합원의 목적 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출연금과 관련한 융합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보고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7호, 2016.1.19., 타법개정]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ㆍ개발 시설의 집적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일정 지역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산학융합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지역

2. 대학ㆍ연구소의 집적방안

3. 교육 및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방안

4.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등의 수행방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2.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산업단지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출 수 있는 등 대학ㆍ연구소의 집적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4. 관련 시설의 확충방안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할 것

5. 교육 및 연구ㆍ개발 등의 수행방안이 적정할 것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학융합지구의 지정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민법[법률 제14278호, 2016.12.2., 일부개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5에 따라 충청남도 산학융합원의 운영지원을 위해 출연금의 출연에 따른 비용 발생

❍ (관련 조문) 제정안 제4조(재정지원)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 향후 5년간(2017~2021년)

❍ 주요내용 : 충청남도 산학융합원 운영지원에 따른 출연금 지원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900	100	200	200	200	200
출연금	900	100	200	200	200	200

다. 재원조달 방안

❍ 출연금 : 도비 100%(전액 도비로 충당)

3.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이종화 의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100	200	200
세 출		100	200	200
출연금		100	200	200
재원 조달		100	200	2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00	200	200
	지방세	100	200	2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재원조달		100	200	200	200	200	9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00	200	200	200	200	900
	지방세	100	200	200	200	200	900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 지방세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 확보(총 백만원, 도비100%)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도비 예산 반영 협조

5.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이종화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