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446 호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충청남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 추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동 및 환수 후 관리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안 제5조)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동 관련 자료제공(안 제6조)

○ 환수된 문화재 관리 및 환수활동 지원(안 제7조, 제8조)

○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안 제9조)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6년 8월 1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

위원실(전화 041-635-5154 / 담당 : 이효숙)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305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붙임 :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1부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김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6. 8. . 발 의 자 : 김 연, 이공휘, 윤석우, 김원태, 맹정호, 홍재표, 오배근, 오인철 의원 찬 성 의 원 : 윤지상 의원 외 8 인

1. 제정이유

○ 충청남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를 위해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코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동 및 환수 후 관리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안 제5조)

○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관련 자료제공(안 제6조)

○ 환수된 문화재 관리 및 환수활동 지원(안 제7조, 제8조)

○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안 제9조)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 제69조

나. 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붙임)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제69조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외소재문화재”란 충청남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재보호법」제2조제8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충청남도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 ․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와 환수된 후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외소재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단)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를 위하여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실태조사단(이하 “실태조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조사관을 시·군 향토사학자, 문화재위원, 관계전문가 등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실태조사단은 국외소재문화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수집·분석

2.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 판정

3. 보호 및 환수와 관련된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④ 도지사는 실태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실태조사단의 운영 및 조사관의 임기·복무·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거나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자료제공)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환수 후 관리) 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재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문화재로 지정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

2.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에 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문화재청장,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문화재보호법」제69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①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ㆍ육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6.2.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및 환수된 후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안 제3조)

□ 국외소재 문화재 실태조사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

□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및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음(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금번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조례 제정안에 따라 예산되는 비용 : 붙임

4.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재과장 백승태

【붙임】

조례 제정안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

□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합 계	161	49	28	28	28	28
용역 및 보고서 비용(안 제3조)	21	21	-	-	-	-
실태 조사 관련 국외출장비(안 제4조)	45	9	9	9	9	9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활동 및 교육·홍보 비용(안 제7조)	95	19	19	19	19	19

□ 조례안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수립 관련 용역 비용

- 용역 및 보고서 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용역 및 보고서 비용	21	21	-	-	-	-

※ 산출기초

- 용역인건비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이 2개월 참여하는 것으로 가정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를 적용하여 산정

15,603,942원 = (3,079,435×2) + [(2,361,268×2)×2]

- 보고서 작성비용

·용역보고서 40권을 작성하는 것으로 비용 산정

5,000천원 = 40권 × 125,000원

□ 조례안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단 활동 경비 지원

- 실태 조사를 위한 해외 출장 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실태조사 관련 국외출장비	45	9	9	9	9	9

※ 산출기초

- 해외 출장비

·「2017년도 충청남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국외 여비 지급표 기준

·6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국가 및 도시 등급은 평균값

(나등급)으로 계산함

·적용환율은 1,113원으로 2016.8.9. 매매기준율 적용

·해외 출장은 연간 2회, 출장인원은 2명씩 5박 6일 기준으로 함

·항공료는 서울-동경 기준으로 1백만원(왕복) 산정함

880만원 = 2회/년 × 2명 × 220만원(출장비 및 항공료)

※ 출장비 : [$26(일비)×6일)]+[$123(숙박비)×5박]+[$49(식비)×6일] ≒ 120만원

□ 조례안 제7조에 따른 환수활동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및 환수 관련 교육·홍보 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활동 및 교육·홍보 비용	95	19	19	19	19	19

※ 산출기초

-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의 근거 등 발굴 용역 수수료 : 200만원

·학술적, 역사적, 법리적 근거 등 발굴 4건을 기준으로 함

- 국외소재 문화재 현지 답사비 : 880만원

·연간 2회, 2명씩, 5박 6일 기준으로 일본 현지 답사를 기준으로 함

·실태 조사 관련 해외 출장비 적용

880만원 = 2회/년 × 2명 × 220만원(출장비 및 항공료)

- 해외소재 문화재 환수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 168만원

·교육은 년 2회 운영 및 회당 4시간(강사 2명)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2016년도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른 일반강사(2급) 기준단가 적용

·강사수당 : 880천원 = 220천원 × 2명 × 2회

·임차료 : 800천원(연 2회)

- 해외소재 문화재 환수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 650만원

·신문 홍보비 : 250만원(연 5회) / 광고비 : 300만원(연 2회)

·홍보물 제작 :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