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6. . .
			발 의 자 : 찬성의원 :	오인철 의원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교육감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소요되는 경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추진(안 제3조).

나.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적용대상자의 범위(안 제4조).

다. 교육감은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안 제5조)

라.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신분변동 등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지원을 중지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유아교육법 제2조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3) 평생교육법 제31조

나. 입법예고 :  .  .  . ~   .  .  .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라. 규제심사 :

마. 부패영향평가 :

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2. "교육비"란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 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      교육시설

제5조(교육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업료, 입학금

2.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3. 수익자부담경비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교육비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지원대상과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6조(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서

유아교육법

[시행 2016.6.23.] [법률 제13574호, 2015.12.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43호, 2016.2.3.,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평생교육법

[시행 2016.8.30.] [법률 제14160호, 2016.5.29., 일부개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ㆍ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초ㆍ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ㆍ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제9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7조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