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24호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마련, 고용 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의 사업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의 책무로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 수립, 시행 조항 신설(안 제3조 5항, 6항)

□ 지역건설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근거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 지역건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조항 신설(안 제3조의3)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6월 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 635 - 5307

-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 - 635 - 5365 )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 .
			발 의 자 :	이계양, 김대영, 조승만 정광섭, 지정근, 김형도 조철기, 이영우, 최 훈 한영신, 홍기후, 오인환 이선영 의원

1. 개정이유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마련, 고용 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의 사업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의 책무로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 수립, 시행 조항 신설(안 제3조 5항, 6항)

나. 지역건설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근거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다. 지역건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조항 신설(안 제3조의3)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라. 관련법령 발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바.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도지사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등의 근절

2.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3.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

4. 지역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 ① 도지사는 매년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2.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경기변동 현황과 예측

3. 활성화계획 추진에 대한 평가

4. 지역건설업체 및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율ㆍ수주액 제고 등 추진 목표

5. 활성화 추진 전략 및 체계

6. 제3호 외에 해당 연도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의 각종 정책에 관한 영향평가 결과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활성화계획의 추진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가 결과를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3(지역건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마다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건설산업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내 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하도급의 적절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조사대상인 지역건설사업체에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알려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3조(도의 책무) ① ∼ ④ (생 략)	제3조(도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도지사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화 시책 마련
<신 설>	⑥ 도지사는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등의 근절 2.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3.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 4. 지역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	지역건설근로자의 취업, 안전 및 복지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
<신 설>	제3조의2(활성화계획 수립 및 평가) ① 도지사는 매년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2.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경기변동 현황과 예측 3. 활성화계획 추진에 대한 평가 4. 지역건설업체 및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율ㆍ수주액 제고 등 추진 목표 5. 활성화 추진 전략 및 체계 6. 제3호 외에 해당 연도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의 각종 정책에 관한 영향평가 결과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활성화계획의 추진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평가 결과를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역건설산업활성화 계획 수립을 통한 도지사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활성화 토대 마련
<신 설>	제3조의3(지역건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마다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건설산업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내 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하도급의 적절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조사대상인 지역건설사업체에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알려야 한다.	지역건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도급· 하도급 및 생산 자재, 장비 사용 등 운영실태 조사의 필요

충청남도 조례 제4426호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2018.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개정 2009.9.30.>

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도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81조,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개정 2009.9.30.>

④ 도지사는 충청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② 도내에서 건설산업을 시행하는 업체는 지역민의 우선 고용, 지역 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30.>

제5조(분할발주 등)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본조신설 2009.9.30.>

제5조의2(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1. 실적공사비 단가적용이 표준품셈 적용 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신설 2013.10.30.>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신공법·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신설 2013.10.30.>

3. 그 밖에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설 2013.10.30.>

제6조(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조 제목 변경 2013.10.30.> ① 도지사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09.9.30, 개정 2013.10.30.>

② 심사위원회는 법 제31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사하며, 심사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4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3.10.30.>

③ <삭제 2015.10.30.>

④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회의결과를 공개한다. <신설 2013.10.30.>

제7조(지역민 고용·생산자재·장비의 우선사용) <조 제목 변경 2013.10.30.>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민의 우선 고용, 지역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3.10.30.>

②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9.30.>

제8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개정 2013.10.30.>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9.30.>

제9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삭제 <2017. 2. 28.>

제10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조번변경 2009.9.30.>

제11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 건설업자, 민간인등의 구성원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18. 12. 31.>

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도가 설립한 공사 등에서 추천하는 자

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에 참여한 기관·대형건설업체의 관련자

5.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조번변경 2009.9.30.>

제1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및 도청이전 사업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 참여 확대 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제9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30.>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조번변경 2009.9.30.>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조번변경 2009.9.30.>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번변경 2009.9.30.>

제1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기술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번변경 2009.9.30.>

제16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번변경 2009.9.3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번변경 2009.9.30.>

부칙 <조례 제442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1.“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2절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100억 미만인 공사에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지역건설활성화 관련 시책 추진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한다.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산정은 그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고 예측이 불가하여 기술적인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충청남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의원 이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