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449호

충청남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충청남도 청소년들의 외상 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가. 책무(안 제3조, 제4조)

❍ 도지사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

❍ 교육감은 사회심리적 외상 청소년을 발굴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

나. 지원사업(안 제7조)

❍ 도지사는 청소년 심리적 외상에 대한 긴급개입을 위한 사업(맞춤형 상담, 치료비 지원 등)을 추진토록 함

다.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안 제8조)

❍ 도지사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긴급개입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청소년 관련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음

라. 지원체계의 구축·운영(안 제9조)

❍ 도지사는 도내 청소년 관계기관과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는 등 통합적 안전망 구축하기 위해 노력

마. 보조금 등(안 제10조)

❍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6년 8월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

위원실(전화 041-635-5153 / 담당 : 함정업)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305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충청남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6. 8. . 발 의 자 : 김연, 이공휘, 윤지상, 조길행, 이기철, 김원태 홍재표, 김홍열 찬 성 의 원 : 김석곤 의원 외 1인

1. 제정이유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청소년들의 외상 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책무(안 제3조, 제4조)

❍ 도지사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

❍ 교육감은 사회심리적 외상 청소년을 발굴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

나. 지원사업(안 제7조)

❍ 도지사는 청소년 심리적 외상에 대한 긴급개입을 위한 사업(맞춤형 상담, 치료비 지원 등)을 추진토록 함

다.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안 제8조)

❍ 도지사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긴급개입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청소년 관련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음

라. 지원체계의 구축·운영(안 제9조)

❍ 도지사는 도내 청소년 관계기관과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는 등 통합적 안전망 구축하기 위해 노력

마. 보조금 등(안 제10조)

❍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 : 붙임 1

다.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 붙임 2

라. 입법예고 : 2016.8.12∼8.20(10일간)

마.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기타 관련 소속부서 사전협의 등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청소년들의 외상 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1항에 의거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본 조례에서는 충청남도 거주자로 한다.

2. "외상(Trauma)“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재해·재난, 발달 심리상의 어려움 등 과도한 위험과 공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Trauma)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이는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증상들의 총체이다.

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외상을 총칭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PTSD에 관련한 기관이나 단체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5년에 한번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은(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회심리적 외상 청소년을 발굴 하고 치료(개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연 1회 의무적으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에 대한 인식개선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제6조(청소년의 권리) 청소년은 사회심리적 외상에 대해 개인, 가족,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소년 심리적 외상에 대한 긴급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해야 한다.

1. 맞춤형 상담 서비스

2. 치료비 지원

3.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전문인력 연수

4. 사회심리적 외상지원 매뉴얼 제작 및 보급

5.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전문가 소진예방 지원

6. 실태조사

7.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전담기구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긴급개입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담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제9조(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도지사는 도 소재 다음 각 호의 관계기관과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는 등 통합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청소년복지시설 및 지원시설 등

4. 시·도 및 지역교육청

5. 각급 학교

6.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7.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8.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소

9.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0.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11.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관계기관 소속된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1. 통합적 안전망의 구축·운영

2. 지원사업의 시행

3.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보조금 등)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발췌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청소년들의 외상 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예방 및

치료활동을 지원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2항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  성  자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