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544호

충청남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 「 충청남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조례」

2. 제정사유

❍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내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에게 인증 및 시험 수수료를 보조하고,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서 최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 및 강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하여 평가 방식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객관적인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결과를 우선 반영 및 최대화하고, 도청의 시험장비 부재 및 시험능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의뢰하는 등의 4차 산업혁명의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다른 법률·조례와의 관계, 도지사의 책무,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제5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직위 지정을 규정함(안 제6조)

□ 도내에 주 사업장을 둔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 인증 및 시험 수수료의 보조를 규정함(안 제7조)

□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영업이익 보호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 준수 및 확대를 규정함(안 제8조)

□ 경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입찰공고 최소 90일 전에 발주계획, 구매규격 등의 사전공개를 규정함(안 제9조)

□ 기존 제품 및 알박기 무상제공 물품의 수의계약 등의 특혜 제공 금지를 규정함(안 제10조)

□ 지방계약법 제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자정부법과 위임행정규칙의 우선 적용 및 준용을 규정함(안 제11조~제12조)

□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준수사항, 평가 업무·예산의 경감과 검증·서류제출 등을 규정함(안 제13조~제15조)

□ 집행부의 재량규정 남용에 대한 감시·견제를 위하여 의회 업무보고를 통한 실효성 확보를 규정함(안 제1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우) 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41) 635-5141 /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