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45호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 등을 수행하는 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의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 지원 가능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5조)

❍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의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정산 시기를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69,   FAX : 041) 635-5290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
			발 의 자 :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김대영, 김형도, 이계양, 조승만, 지정근, 오인철, 한옥동, 김석곤, 김동일, 김영수, 김은나, 조철기, 홍기후, 홍재표, 이공휘, 한영신, 김옥수, 김 연, 김명선, 김영권, 황영란, 양금봉, 최 훈, 방한일, 김한태, 이영우, 김명숙 의원

1. 제안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 등을 수행하는 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의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나. 지원 사업(안 제5조)

❍ 지원 가능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범위를 정함

다. 지원신청 등(안 제6조)

❍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의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정산 시기를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나. 관계법령 발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 입법예고 : 2019. 8. 20. ~ 2019. 8. 26.

라.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피해가 발생한 때 구조 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각종 재난과 사고 위험 요인을 감소시    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 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안전관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때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재난 발생 후에도 도민 생활의 안전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활동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에 적용한다.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사업비를 지원 받는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각종 재난안전사고 예방활동, 인명구조 및 복구활동

2. 도민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안전훈련

3.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안내 자료 제작 지원

4. 안전행동 요령 및 기준 관련 매뉴얼 개발 및 보급

5. 안전문화 조성 및 관리 모범 사례의 발굴·확산

6. 안전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교육 사업

7.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8. 각종 안전문화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는 지원 사업 전반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정산보고를 해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할 때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최근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경우

3. 제8조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가 지원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마다 지원 단체의 활동실적 및 집행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다음 연도 사업 경비 지원여부 및 규모 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6301호, 2019. 3. 26.,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       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       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       으로 인한 피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2. 미첨부 근거규정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조항 : 조례안 제5조(지원방법 및 정산)

❍ 제정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의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정산 시기를 규정

❍ 미첨부 사유 : 보조금 지원은 단체에 대한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필요시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비정기적으로 발생하여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 성 자 :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장 설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