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29호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안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안)」

2. 제안이유

❍ 지역공동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및

자립기반 조성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행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골자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신설.

(안 제4조)

❍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도지사의 역할 신설

(안 제7조)

❍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남도 지역

공동체위원회 설치 운영 사항 신설(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1,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안

(한영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9. . .
			발 의 자 :	한영신, 지정근, 이선영, 이영우, 오인환, 안장헌, 황영란, 한옥동 최훈 의원
			찬 성 자 :	조길연 의원 외 13인

1. 제안 이유

❍ 지역공동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및

자립기반 조성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행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신설

(안 제4조)

❍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도지사의 역할 신설

(안 제7조)

❍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남도 지역

공동체위원회 설치 운영 사항 신설(안 제11조)

3. 참고 사항

가.「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안」

나. 관련법규발췌(지방자치법 제3조)

다. 입법예고 : 의견 없음(2019. 1. 3. ~  1. 9. 도의회 홈페이지)

라.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 유발요인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사.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및 자립기반 조성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주민들이 상호작용을 하며 지역사회 문제해결이나 복리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주민모임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읍‧면‧동

나. 그 밖에 주민들이 경제‧문화‧생활기반 등을 공간적‧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가목에 준하는 지역

2. “지역공동체활동”이란 지역공동체가 지역사회의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역공동체활동은 주민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 지역공동체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 상호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3. 지역공동체는 지역공동체활동을 할 때 해당 지역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지역공동체는 다른 지역공동체와의 상호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번영을 추구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때 제3조의 기본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각종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주민들이 지역공동체활동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자율적인 학습과 역량강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누구나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등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공동체의 기본 현황과 여건 분석

2.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민관협력의 추진체계

5.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3.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공동체발전계획의 수립) ① 지역공동체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지역공동체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공동체가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지역공동체위원회

제11조(지역공동체위원회) ①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공동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총괄‧조정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3. 충청남도 지역공동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원 및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역공동체 관련부서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2.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 활동가 및 주민

4.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체계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업무를 총괄하여 추진할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수립

3. 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부서와 협력 및 조정

4. 시‧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부서와 협력 및 조정

5. 제20조제1항의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행정협의회)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간에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지역공동체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센터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2. 발전계획의 수립 지원

3. 지역공동체 및 지역공동체활동의 현황 조사

4.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5. 지역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6. 주민 및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7.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관리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을 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지역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등) ① 지역공동체는 지역사회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③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④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안 제8조)

□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위원회의 참석자 수당 등(안 제18조)

□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지원을 위한 지역공동체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21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금번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안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한 영 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