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569호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국내 요보호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요보호 아동을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축하금을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3월 1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

위원실(전화 041-635-515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287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3. . 발 의 자 : 찬 성 의 원 :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국내 요보호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책무로 규정(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요보호 아동을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축하금을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 (붙임1)

다. 비용추계서 (붙임2)

라. 입법예고

마.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기타 관련 소속부서 사전협의 등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 요보호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① 도지사는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 관련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시장‧군수 및 입양기관, 입양가정,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입양가정 지원) ①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

2. 그 밖에 입양아동 양육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입양축하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7조(홍보) 도지사는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언론과 도 및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충남도민에게 입양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입양가정 지원은 입양 신고일이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인 입양아동부터 적용한다.

붙임 1		관련 법령

□ 입양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이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제7조(국내입양 우선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養親)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의뢰된 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입양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내입양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친을 찾지 못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국내입양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입양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되려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수급품 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은 다음 각 호의 아동으로 한다.

1.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2. 분만 시 조산(早産), 체중 미달, 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3.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아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에 입양된 아동

붙임 2		비용 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제5조(입양가정 지원) ① 도지사는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 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입양축하금을 조례 시행 이후 입양가정으로 한정

○ 최근 3년 평균 입양아동 증가 수로 전제

※ 2015년～2016년 4명, 2016～2017년 6명, 평균 5명 증가

○ 입양아동 중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의 근거 자료가 없어 1인 평균 150만원으로 지원 금액 산정

○ 도, 시․군 보조비율을 2:8, 3:7로 각기 산정

나. 추계 결과

○ 비용 추계 산식 : 입양 아동 수 * 150만원 * 20, 30%

○ 연간 소요비용

(단위 : 명, 천원)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입양아동 수	230	36	41	46	51	56
소요비용 (도2: 시․군8)	69,000	10,800	12,300	13,800	15,300	16,800
소요비용 (도3: 시․군7)	103,500	16,200	18,450	20,700	22,950	25,200

다. 재원조달방안

○ 도, 시․군 일반회계 예산 편성

3. 작성자: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장 박남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