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3 - 151호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수산자원 보호와 내수면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향상 및 미래산업화를 위해 사업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자 「양식산업발전법」을 추가하여 내수면어업의 정의를 개정하고, 당연직 위원의 명칭 변경과 위원의 해촉 및 수당 조항을 마련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에 ｢양식산업발전법｣을 추가하고 정의를 개정함. (안 제2조)

나. 내수면어업의 사업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대함. (안 제5조)

다.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심의 조항을 추가하고,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수산자원과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함. (안 제7조)

라. 협의회 위원의 해촉 및 수당지급 조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수산해양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4,   FAX : 041) 635-5288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안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85호		발의연월일 :	2023. 8. 23.
			발 의 자 :	오안영,정광섭,김복만 김민수,유성재,주진하 박기영,박정수,전익현 박미옥,윤기형,박정식 최광희,구형서,정병인 김기서,고광철,방한일 이완식,양경모 의원 (20인)

1. 개정 이유

수산자원 보호와 내수면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향상 및 미래산업화를 위해 사업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자 「양식산업발전법」을 추가하여 내수면어업의 정의를 개정하고, 당연직 위원의 명칭 변경과 위원의 해촉 및 수당 조항을 마련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정의에 ｢양식산업발전법｣을 추가하고 정의를 개정함. (안 제2조)

나. 내수면어업의 사업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대함. (안 제5조)

다.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심의 조항을 추가하고,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수산자원과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함. (안 제7조)

라. 협의회 위원의 해촉 및 수당지급 조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내수면어업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양식산업발전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8.2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 발생 요인 없음(2023.8.2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8.8., 정책기획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내수면어업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를 “충청남도”로,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내수면어업”이란 충청남도의 어업인ㆍ수산인 등이 경영하는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중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수면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해마다”를 “「내수면어업법」 제5조제2항의”로, “수립한다”를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관련 단체 활성화

6. 내수면 수산물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홍보

7. 내수면 생태계교란어종 및 해적생물 퇴치 등 지원

제7조의 제목 “(협의회)”를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하기 위해”를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청남도”를 “도”로, “수산자원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1회”를 “한차례만”으로, “사임”을 “사임, 내수면 분야 단체 대표의 변동”으로, “위원의 잔여기간”을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8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충청남도 ---------------------------------------------------------------------------- 규정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내수면어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어업인ㆍ수산인 등(이하 “어업인 등”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내수면어업”이란 충청남도의 어업인ㆍ수산인 등이 경영하는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내수면어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수면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마다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제4조(시행계획) ------ 다음 ------------------------------------------------------------ 「내수면어업법」 제5조제2항의 -------------------------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 도지사는 도의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관련 단체 활성화
<신 설>	6. 내수면 수산물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홍보
<신 설>	7. 내수면 생태계교란어종 및 해적생물 퇴치 등 지원
5. ∼ 7. (생 략)	8. ∼ 10.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7조(협의회) 도지사는 내수면어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및 어업소득 창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 ① ----------------------------------------------------------------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수산자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도 ---------------------------------- 업무담당과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밖에 내수면어업 분야에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 한차례만 ---------------- 사임, 내수면 분야 단체 대표의 변동 ------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
⑥ ∼ ⑨ (생 략)	⑤ ∼ ⑧ (현행 제6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신 설>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ㆍ제9조 (생 략)	제9조ㆍ제10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충청남도 조례 제4745호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내수면어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어업인ㆍ수산인 등(이하 “어업인 등”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내수면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수면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마다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2.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

3.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

4. 내수면 유어기반의 조성

5. 내수면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용·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도지사는 도의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종자방류 등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2. 내수면어업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3. 내수면어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4. 내수면어촌 생산기반 확충

5. 내수면 수산물 가공과 안전관리

6. 내수면어업인 육성과 관련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그 밖에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 도지사는 내수면어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및 어업소득 창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지원대상자 선정과 규모

3. 사업의 추진실적 분석ㆍ점검, 결과반영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수산자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

2. 수산 또는 생물 관련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3. 그밖에 내수면어업 분야에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 내수면어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내수면어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체계) 도지사는 내수면어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내수면어업법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7, 2020.2.18>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내수면을 말한다.

3. "사유수면(私有水面)"이란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말한다.

4. "수면관리자"란 공공용 수면 또는 사유수면을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5.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어도(魚道)"란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回遊性) 어류 등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1.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3.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4. 내수면 유어기반(遊漁基盤)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내수면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용ㆍ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9.8.27>

7.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0.2.1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2.3, 2020.2.18>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2.18>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3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2020.2.18>

[전문개정 2010.5.17]

[제목개정 2015.2.3]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19012호, 2022. 10. 18.]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2. 수산자원ㆍ어장은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국민에 대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이며 수산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이용ㆍ보전되어야 한다.

3. 수산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4. 어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고로서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산업의 인력 육성,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산인과 어촌주민은 수산업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수산업 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수산업 경영의 효율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수산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비자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산물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양식산업발전법 [제19137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0조(양식업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해조류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2. 패류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3. 어류등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4. 복합양식업: 양식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업 대상품종을 두 종류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5. 협동양식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가 협동하여 양식하는 사업

6. 외해양식업: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7. 내수면양식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에서 내수면의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면허권자”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양식장 구역의 한계 및 양식장 사이의 거리

2. 양식수산물의 포획ㆍ채취방법

3. 양식방법에 관한 사항

4. 양식장의 시설 기준, 어선ㆍ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양식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양식장의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유해생물 구제도구의 종류ㆍ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면허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5조(지원)

-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관련단체 활성화(제5호), 내수면 수산물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홍보(제6호), 생태교란어종 및 해적생물 퇴치 등(제7호)  지원사업 항목이 신설되어 비용 발생

- 다만,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관련단체 활성화, 내수면 수산물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재정적인 소요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생태교란어종 및 해적생물 퇴치 등 지원사업의 경우 소관 부서인 어촌산업과에서 기 추진중으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

<기 추진 주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3년도 최종예산(본+1추경)	비고
계	259,200
내수면 생태계 교란, 유해어종 퇴치 ※총사업비 674,000 (도비202,200 시군비471,800)	202,200	안 제5조 제7호
내수면 해적생물 피해방지시설 지원 ※총사업비 50,000 (도비12,000 시군비28,000 자부담10,000)	12,000
내수면 접안시설 설치 ※총사업비 150,000 (도비45,000 시군비105,000)	45,000
자료 : 충청남도 어촌산업과 제공 자료 및 해당 부서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 ※예산액은 국비, 도비를 작성함

❍ 안 제11조(수당 등)

- 내수면발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비용 발생

❍ 그 밖의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30,000천원(연평균 6,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30,000천원으로 연평균 6,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 발생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내수면발전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외부위원 10명이고, 연4회 개최를 가정함

- 위원회 참석수당 150천원*을 가정함

*참석수당: 기본료(2시간) 100천원, 초과 1시간 50천원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 단가 준용)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내수면발전협의회 참석수당 ≒ 3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참석수당)i]

※ i = 비용추계연차(2024～2028년)

- 연간비용 ≒ 6,00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연평균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참석수당 (안 제11조)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6,000
	소계(b)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6,000
□ 총 비용(b-a)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6,000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연간비용)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 근거
계	6,000
내수면발전협의회 참석수당	6,000	150,000원 ✕ 10명 ✕ 4회
※산출근거자료: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세부기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