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24-16호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사항 등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원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자문회의 설치(안 제9조)

- 충청남도 원로자문회의의 설치와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구성(안 제10조)

- 위원 수, 위촉방법, 연령 등 원로자문회의의 구성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다. 위원의 임기(안 제11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함을 규정함

라. 의장의 직무 (안 제12조)

- 의장은 자문회의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해야 함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 또는 지명된 의원이 대행할 수 있음을 규정함

마. 회의 (안 제13조)

- 원로자문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도지사나 의장의 요청 및 필요에 따라 개최될 수 있음을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 제출처

- 주  소: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202호

- 전  화: 041) 635-5133,   FAX 041) 635-5291

- 이메일: coolnyr@korea.kr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응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89호		발의연월일 :	2024. 1. 8.
			발 의 자 :	김응규,지민규,방한일 김선태,양경모,이연희 이철수,정병인,이종화 이재운,오인철,김옥수 박기영,정광섭,신순옥 김석곤,안종혁,이용국 박정수,박미옥,홍성현 이상근,윤희신,이현숙 박정식,유성재,신영호 김민수,김명숙,안장헌 오인환,조철기,주진하 편삼범,구형서,고광철 김도훈,김복만,전익현 이완식,윤기형 의원(41인)

1. 개정 이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사항 등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원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문회의 설치(안 제9조)

○ 충청남도 원로자문회의의 설치와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나. 구성(안 제10조)

○ 위원 수, 위촉방법, 연령 등 원로자문회의의 구성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다. 위원의 임기(안 제11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함을 규정함

라. 의장의 직무 (안 제12조)

○ 의장은 자문회의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해야 함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 또는 지명된 의원이 대행할 수 있음을 규정함

마. 회의 (안 제13조)

○ 원로자문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도지사나 의장의 요청 및 필요에 따라 개최될 수 있음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 법규 : 노인복지법(법률 제19449호, 2023. 6. 13.)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 12. 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 11. 29., 감사위원회)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 11. 17., 정책기획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원로자문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원로자문회의(이하 “원로회의”라 한다)를 둔다.

1. 노인복지 관련 건의 및 제도개선

2.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갈등요인 해결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원로회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남녀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의장은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도지사가 지명한다.

③ 위원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등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65세 이상 도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2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지명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원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원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원로회의 운영내규는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원로자문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원로자문회의(이하 “원로회의”라 한다)를 둔다. 1. 노인복지 관련 건의 및 제도개선 2.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갈등요인 해결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0조(구성) ① 원로회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남녀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의장은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도지사가 지명한다. ③ 위원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등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65세 이상 도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 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신 설>	제12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지명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3조(회의)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원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원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원로회의 운영내규는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정한다.
제9조 ∼ 제11조 (생 략)	제14조 ∼ 제16조 (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신ㆍ구조문 대비표

충청남도 조례 제4727호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을 규정하여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과 인프라·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시·군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시·군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노인복지 관련 5개년 계획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등을 포함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및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

2.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3. 주거환경의 안전성

4. 여가 및 문화활동의 접근성

5. 세대 간 교류 활성화 및 이해 증진 등 조화성

6. 자원봉사, 취업기회 등을 통한 노인의 자아실현성

7. 노인의 사회참여 및 활동성

8. 노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건강영역에서의 자립성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 지원계획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에게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법률 제19449호, 2023. 6. 13.]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안 제9조(원로자문회의 설치), 안 제10조(구성), 안 제13조(회의)

- 개정안에 따르면 원로자문위원회의 위원은 20명 이내로 정기회(연1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임

- 원로자문위원회의를 총3회(정기회, 임시회 상․하반기) 개최로 비용 추계시 예상비용이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사유 제1호에 해당됨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세부 산출내역】

▸(안 제9조) 원로자문위원회 운영* : 10,350천원

- 참석수당 : 150,000원 * 20명 * 3회 = 9,000천원

- 회의자료 : 15,000원 * 30부 * 3회 = 1,350천원

*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위원회 참석수당’

【추계내역】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원로자문위원회 회의	10,350	10,350	10,350	10,350	10,350	51,750
	소계(b)	10350	10350	10350	10350	10350	51,750
□총비용(b-a)		10350	10350	10350	10350	10350	51,750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문윤선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