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477호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6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민제보 기간을 운영함에 있어, 도민제보 기간, 방법, 처리절차, 제보자에 대한 격려금품 제공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자치법규 일제 정비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민제보 사항 운영 및 처리 절차 등 규정 마련 (안 제6조의 2 신설)

- 제1항은 도민제보 사항 운영

- 제2항은 도민제보 운영 기간

- 제3항은 제보방법은 홈페이지, 우편, 팩스, 방문 방법으로 신청

- 제4항은 도민제보 사항 처리절차

- 제5항은 행정사무감사에 반영되었을 경우 격려금품 지급

- 제6항은 제보자의 개인정보 보호사항

나. ｢지방자치법｣ 제41조제6항에서 과태료 부과절차는 같은법 제27조         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조항 제17조의2를 삭제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월  2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133, FAX : 041) 635-5285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제출연월일 :	2017. . .
			제 출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 이유

❍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민제보 기간을 운영함에 있어, 도민제보 기간, 방법, 처리절차, 제보자에 대한 격려금품 제공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자치법규 일제 정비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도민제보 사항 운영 및 처리 절차 등 규정 마련 (안 제6조의 2 신설)

- 제1항은 도민제보 사항 운영

- 제2항은 도민제보 운영 기간

- 제3항은 제보방법은 홈페이지, 우편, 팩스, 방문 방법으로 신청

- 제4항은 도민제보 사항 처리절차

- 제5항은 행정사무감사에 반영되었을 경우 격려금품 지급

- 제6항은 제보자의 개인정보 보호사항

❍ ｢지방자치법｣ 제41조제6항에서 과태료 부과절차는 같은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조항 제17조의2를 삭제

3.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나. 관련법규 발췌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라. 도민제보 운영 현황 1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도민제보 운영) ① 의회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대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제보(이하 “도민제보”라 한다)를 받아 감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도민제보 기간에 대해서는 감사 실시 전에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민제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회 인터넷홈페이지, 우편, 팩스, 방문 등 해당 제보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한 도민제보 사항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지받은 제보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도민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제보된 사항이 감사에 반영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품을 지급 할 수 있다.

⑥ 도민제보를 활용하거나 담당하는 의원 및 공무원은 해당 제보자의 개인정보 등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7조의2(과태료 부과절차) 삭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서(제6조의2제3항 관련)

제보일자

제 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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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보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출 후 5년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다만, 삭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충청남도의회는 개인의 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제보자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하여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14세 미만 아동일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제보자  성명 :          (인)

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6조의2(도민제보 운영) ① 의회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대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제보(이하 “도민제보”라 한다)를 받아 감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도민제보 기간에 대해서는 감사 실시 전에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민제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회 인터넷홈페이지, 우편, 팩스, 방문 등 해당 제보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한 도민제보 사항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지받은 제보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도민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제보된 사항이 감사에 반영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품을 지급 할 수 있다. ⑥ 도민제보를 활용하거나 담당하는 의원 및 공무원은 해당 제보자의 개인정보 등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7조의2(과태료 부과절차) ① 부과권자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도는 「충청남도 도세 부과·징수 규칙」을 교육청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삭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7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4.1.>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현행)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2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9·22>

제2조 (감사) ①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및 충청남도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해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이송해야 하고, 도지사 및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소속기관, 소관 지방공기업, 법인, 단체 등(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에 이를 이송해야 한다.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도 또는 교육청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발의는 그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 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실시하거나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8.9.22>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를 이송해야 하고, 도지사 및 교육감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소속기관 등에 이를 이송해야 한다.

제3조의2 (소위원회 등)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 3명 이상의 의원 또는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9.22>

②제1항의 소위원회와 반에 관하여도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사무 보조자)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8·30>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사 또는 조사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직원을 해당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겸직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6. 12. 10>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4.30, 2010.09.30>

1. 도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의 소속행정기관 <개정 2008.9.22>

3.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청 등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도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8. 9. 22, 2010.04.30>

5.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도가 위임·위탁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9.22>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도가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출자·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7. 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도와 도지사, 교육청과 교육감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09.30>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이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개정 2008. 9. 22>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도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2>,<개정 2011.09.20>

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의 출석요구서에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증인 및 참고인등에 대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 9. 22>

제9조의2 (국가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방법)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국가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감사를 행하는 때에는 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8. 9. 22>

② 법 제41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시군 의회에 대하여 감사 결과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의회가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22>

제9조의3 (증인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별지 제1호 서식 예시문에 준하여 알려야 하며, 선서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게 한다.<개정 2008· 9·22>

②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형사소송법」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08. 9. 22>

제9조의4 (증인의 보호)  ①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09.20>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2>

제9조의5 (증인등 실비지급)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개정 2008. 9. 22>

②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하며, 지급 기준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2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및「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8. 9. 2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9. 22>

1. 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개정 2008. .9. 22>

2. <삭제 2008.9.22>

3. 국영기업체ㆍ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개정 2008. 9. 22>

4.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5. 허위로 증언·진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

제9조의6 (출석요구서의 송달방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석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 9. 22>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08. 9. 22>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2>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주의의무)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보고를 처리한다.

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도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도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도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2>

제17조 (과태료 부과)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9. 22>, <개정 2011.09.20>

②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서류 미 제출, 불출석, 선서거부 또는 증언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이하“부과권자”라 한다. 이하 이조 및 제17조의2 또한 같다)이 부과징수 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 11.10, 2010.09.30>, <개정 2011.09.20>

③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 11. 10>

제17조의2 (과태료 부과절차)  ① 부과권자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2>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9. 22>

③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2>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도는 「충청남도 도세 부과·징수 규칙」을 교육청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08. 9. 22, 2010.09.30>

제18조 (고발) ①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고발은 의장명의로 한다.

제19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9.22, 2013.10.30>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도민제보자 기념품 구입 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세입	-	-	-	-	-
세출	600	600	600	600	600	3,000

❍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추가 발생비용은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함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운영위원장 김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