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20호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소방기본법」에 의거하여 도내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호스릴소화전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재정 목적 및 관련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안 제4조)

□ 호스릴소화전 설치 예산 지원(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6월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 635 - 5307

-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 - 635 - 536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5. . 전익현, 정광섭, 장승재, 지정근, 이계양, 조승만, 발 의 자 : 김대영, 김한태, 안장헌, 최 훈, 김명숙, 한영신, 양금봉 의원 찬 성 자 : 황영란 의원 외 1인

1. 제정이유

○ 도내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호스릴소화전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안 제4조)

라.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지원(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소방기본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라. 규제심사 : 심사대상 아님(교육법무담당관, 2019. 5. 22.)

마.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호스릴소화전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릴소화전”이란 소방용수시설 등에 소방용릴호스를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한 비상소화장치를 말한다.

2.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소방관서로부터 원거리 농·어촌 마을 및 재난 초기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 등 소방취약지역 마을에 대하여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과 골든타임 확보 등 인명과 재산피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 ① 도지사는 소방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곤란한 지역 등을 선정하여 호스릴소화전을 설치하고, 설치된 호스릴소화전을 관리할 수 있다.

② 호스릴소화전의 설치 기준 등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따른다.

③ 호스릴소화전의 점검과 관리는 소방용수시설에 준해 시행한다.

제5조(지원) ① 도지사는 호스릴소화전 설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소방기본법[법률 제15301호, 2017. 12. 26.]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시ㆍ도지사는 소방활동   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ㆍ급수탑(給水塔)ㆍ저수조(貯水槽)(이하 "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   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   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ㆍ관리하   여야 한다. <개정 2007.4.11, 2011.3.8>

②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 ‧ 관리 소요제원 확보 (제3조)

❍ 호스릴소화전 설치사업 수행자 경비 지원(제6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도 방호구조과-19760(2014.09.21.)호「농어촌마을 소방사각지역 해소방안 추진계획」에 의거 실시한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 호스릴소화전 설치사업(~2019년) 종료 후 추가 설치 대상*에 대한 비용 (1개소 당 900만원 책정 : 기존단가 800만원, 공사비용상승분, 부품보강 등 반영)

* 도 화재대책과-2689(2019.02.08.)호「호스릴소화전 추가 설치 수요 파악」결과 : 10개 시 ․ 군 334개소

- 장비 노후 및 파손에 따른 유지 ‧ 관리 비용

(설치 후 3년 경과 호스릴소화전 / 설치 시 기준단가 800만원의 3% 책정)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경과대상(개)	704	837	982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계	1,167,960	1,199,880	1,243,680	3,611,520
호스릴소화전 설치(제6조)	999,000	999,000	1,008,000	3,006,000
유지관리비용(제3조)	168,960	200,880	235,680	605,520

다. 재원조달방안

❍ 특정부동산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호스릴소화전 설치 보조금, 유지관리 비용) : 1,507,320천원

❍ 시 ‧ 군비(호스릴소화전 설치 자부담액) : 2,104,200천원

3. 작성자 : 소방본부 화재대책과장 방상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세 출		1,167,960	1,199,880	1,243,680	3,611,520
호스릴소화전 설치		999,000	999,000	1,008,000	3,006,000
유지관리비용		168,960	200,880	235,680	605,520
재원 조달		1,167,960	1,199,880	1,243,680	3,611,520
의존 재원	시‧군비 (자부담액)	699,300	699,300	705,600	2,104,200
자체 수입	지방세 (특정부동산)	468,660	500,580	538,080	1,507,32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민자 등)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 년도 (2020년)	2차 년도 (2021년)	3차 년도 (2022년)	계
재원조달		1,167,960	1,199,880	1,243,680	3,611,520
의존 재원	시‧군비 (자부담액)	699,300	699,300	705,600	2,104,200
자체 수입	지방세 (특정부동산)	468,660	500,580	538,080	1,507,320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호스릴소화전 334개소 설치(보조분), 유지보수비용(특정부동산 지역자원 시설세) : 2,104,200천원

- 호스릴소화전 334개소 설치(자부담분)(시 ‧ 군비) : 1,507,320천원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소방본부 화재대책과장 방상천

<참고자료>

2019년 호스릴소화전 유지‧관리 예산 현황

2019년도 편성예산 : 금91,900천원(도비 100%)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동남	서북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수량	837	35	38	55	114	58	55	54	20	51	48	52	53	43	49	50	62
예산	91.9	3.6	3.45	6.45	15	5.85	6	6.3	1.65	6	5.55	4.95	6.3	4.65	5.5	3.6	7.05

호스릴소화전 설치 3년 경과대상(2019년 기준) : 531개소

3년 경과대상에 대한 유지관리예산으로 계산 시 2019년 예산액은 설치 비용의 약 2.16%에 해당(※ 기준단가 8,000천원)

□ 호스릴 배관 및 펌프 배관 동파로 인한 수리 시 높은 수리비용 발생

(1개소당 약 130만원)

□ 사업 초기 설치된 호스릴 소화전일수록 노후화로 잦은 고장 발생

□ 부품 원가 등 공사단가 상승

→ 호스릴 소화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유지 ‧ 관리 비용       증액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