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85호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9년 4월 19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1인 가구가 직장·학업 등을 이유로 한 일시적 분거형태의 임시 가구에서 만혼의 독신가구, 이혼 등의 단독가구, 노인 단독가구 등의 1인 가구로 급증함에 따라 1인 취약가구를 중점 대상화 하는 대책 수립이 필요해짐.

❍ 이에 1인 가구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사회적 관계망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 가구 지원과 이를 통한 공동체 강화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1인 가구”, “사회적 가족”, “공유 주택(share house)”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시책 및 추진과제 등이 포함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1인 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공유 주택(share house) 등 주거지원 사업, 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1인 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4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3,   FAX 041) 635-5287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4. .
			발 의 자 :	정병기, 김옥수, 황영란, 최 훈, 정광섭, 이공휘, 김 연, 안장헌, 김형도, 양금봉, 이공휘 의원
			찬 성 자 :	김영수, 김은나, 김명숙, 김대영 의원

1. 제정 이유

❍ 1인 가구가 직장·학업 등을 이유로 한 일시적 분거형태의 임시 가구에서 만혼의 독신가구, 이혼 등의 단독가구, 노인 단독가구 등의 1인 가구로 급증함에 따라 1인 취약가구를 중점 대상화 하는 대책 수립이 필요해짐.

❍ 이에 1인 가구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사회적 관계망 강화 등 종합적인 지원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 가구 지원과 이를 통한 공동체 강화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1인 가구”, “사회적 가족”, “공유 주택(share house)”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시책 및 추진과제 등이 포함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1인 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공유 주택(share house) 등 주거지원 사업, 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1인 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제22조

나. 입법예고 : 2019. 4. 19. ~ 4. 24.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 유발요인 없음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1인 가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하여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공유주택(Share house)”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도지사는 1인 가구 복지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도지사는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

4.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 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도지사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유주택(Share house) 등 주거 지원 사업

2. 비상벨 설치, 안전귀가지원 등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사업

3. 사회적 가족 형성ㆍ유지 지원 사업

4.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5. 1인 가구 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지원 및 연구ㆍ조사 사업

6.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도지사는 1인 가구 지원 시책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1인 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건강가정지원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ㆍ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③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 1. 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사업, 1인 가구 복지 관련 기관‧단체 지원 및 연구‧조사 사업

❍ 관련조문 : 본 조례안 제7조(지원사업)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 향후 5년간(2019~2023년)

❍ 주요내용 : 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 문화 행사 등 사업비, 1인 가구 복지 관련 연구‧조사용역비

나. 추계 결과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50,000	50,000	51,000	52,000	53,000	256,000
세 출	50,000	50,000	51,000	52,000	53,000	256,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0년도 본예산 편성(도비 100%)

3. 작성자 :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한태 의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50,000	50,000	51,000	52,000	53,000	256,000
세 출		50,000	50,000	51,000	52,000	53,000	256,000
사업비		30,000	30,000	31,000	31,000	32,000	154,000
연구용역비		20,000	20,000	20,000	21,000	21,000	102,000
재원 조달		50,000	50,000	51,000	52,000	53,000	256,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50,000	50,000	51,000	52,000	53,000	256,000
	지방세	50,000	50,000	51,000	52,000	53,000	256,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