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31호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와 제2조)

나. 도지사는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3조)

다.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함(안 제5조)

라. 도시농업협의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359,   FAX : 041) 635-5288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6. . 발 의 자 : 김명숙,김득응,김복만, 김명선,김기서,김영권, 방한일,양금봉,황영란, 김은나,한옥동,김연 의원

1. 제정이유

❍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와 제2조)

나. 도지사는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3조)

다.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함(안 제5조)

라. 도시농업협의회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붙임

다. 입법예고 : 2019. 6. 26 ~ 7. 1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8146)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과-4492)

사.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        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곤충(양봉을 포함한다)을          사육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      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이용한 텃밭을 말한다.

4.“상자텃밭”이란 나무ㆍ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상자에 흙을     담아 건물 옥상이나 주택 내ㆍ외부에 설치한 텃밭을 말한다.

5.“학습ㆍ생태 체험텃밭”이란 다음 각 호의 텃밭을 말한다.

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각종 학교에서 부설로 운영되는 도시생태 학습용 텃밭

나. 그 밖에 공공 및 민간기관 등에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

6.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다목에 따른       주말 농원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에 관한 계획은 충청남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방향과 목표

3.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7. 그 밖에 도시텃밭 이용 여건의 개선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도시계획 등에 반영) 도지사는 도시계획 등 도시농업 여건과 관련 있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농업 활동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   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생활원예 경진대회 개최

5.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6.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

7. 도시농업을 통한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

8.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도시농업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시농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과 홍보

3. 도시농업 관련 민관협치

4.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으로는 도시농업 업무담당국장 및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

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위원의 성명, 회의안건 및 의결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➄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➅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도시농업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⑦ 도지사는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도지사는 협의회의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협의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촉 해제 사유와 제11조의 내용을 위촉직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도시농업 참여자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도시농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도시농업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21.>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

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7조에 따른 도시농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3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① 도시농업인들은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도시농업공동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도시농업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7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은 위치와 면적,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도시농업의 범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7. 9. 5.]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   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5. 22.>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도시농업 활성화 시책추진

❍ (관련 조문) 조례안 제5조(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육성 및 지원)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380	0	95	95	95	95
국 비	0	-	-	-	-	-
도 비	114	-	28.5	28.5	28.5	28.5
시·군비	266	-	66.5	66.5	66.5	66.5

❍  비용추계근거

조례안 제5조 ①항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70백만 원)

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 (10백만 원)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백만 원)

4.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생활원예 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업 (10백만 원)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 30%, 시·군비 70%

3. 작성자 :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장 최춘용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0
국고 보조금							0
세 출		-	95	95	95	95	380
가격안정 사업		-					0
시책 사업			90	90	90	90	360
교육 사업			5	5	5	5	20
홍보 사업							0
기타 사업							0
재원 조달		-	95	95	95	95	380
의존 재원	소 계						0
	보조금						0
	지방교부세						0
자체 수입	소 계	-	95	95	95	95	380
	지방세	-	95	95	95	95	380
	세외수입						0
지방채							0
기 금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재원조달		-	95	95	95	95	380
의존 재원	소 계						0
	보조금						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	95	95	95	95	380
	지방세	-	95	95	95	95	380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비 30, 시·군비 70

❍ 지방세 세입으로 일반회계 예산 확보

3. 협의사항 : 도비 예산 반영

4. 작성자 :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장 최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