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 조례안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2023-119호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4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제정 이유

□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도민의 인권신장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기 위해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3.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안 제1조~제2조)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 책무 (안 제3조)

-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지원사업 (안 제4조)

- 서산개척단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실태조사 (안 제5조)

- 피해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 041) 635-5287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 사건들과 관련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인권 신장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산개척단 사건”이란 충남 서산 인지면 모월리 지역에 정부의 사회명랑화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한 개척단에 동의없이 강제수용되었고 운영과정에서 감금 및 폭행, 강제노역, 강제결혼 등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음이 진실규명된 사건을 말한다.

2. “진실규명사건”이란「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로부터 법 26조에 따른 진실규명결정된 사건 중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진실규명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던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2.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사업

3.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추모 및 기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제17392호, 2020. 6. 9.]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ㆍ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6조(진실규명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실규명이 된 경우 진실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4조(지원사업), 제5조(환수조치), 제6조(실태조사)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및 환수조치, 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수립되어 현 단계에서는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곤란

- 참고로, 제4조(지원사업)에 대해서는‘경기도 선감학원사건’과 유사건으로 추정할 경우(생활안정지원금 등: 매월 20만원) 2024년 537,600천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충남의 서산개척단 피해자 수는 2023년 기준 224명임

자료 출처: 진실화해위원회

[추계의 전제]

․조례심의, 예산편성, 사업계획 수립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4년을 추계대상으로 함

[추계 결과]

구 분	조 항	예산과목	산 출 내 역
합 계			537,600천원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제4조 1항	생활안정지원금	· 150천원 × 12개월 × 224명 = 403,200천원
	제4조 3항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금	· 50천원 × 12개월 × 224명 = 134,4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계획 미수립으로 기술적인 비용추계 곤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공 석
	예산분석팀장	김정미
	주 무 관	오인선
		☏ 041-635-5205(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