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3. 10. 21. 발 의 자 : 김종문 의원 찬 성 자 : 유병돈 의원 외 10

1. 제정이유

○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비정규직에 대한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낮은 복지수준 등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충청남도가 모범사용자로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원하고 적정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함으로써 견실한  사회안전망의 확보,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도지사는 충청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 임금 현실화 및 장기근속자 우대제도 도입,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   등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9조)

바.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등 향상을 위하여 실태조사,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등을 하여야 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이나 정규직화 우수기업 및  시･군에 대하여 우대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수 있도록 함(안 1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입법예고 : 의안접수 후

다. 규제심사 : 규제없음

라. 비용추계 : 해당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정규직근로자(이하 “비정규직”이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근로자

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근로자

다. 그 밖에 용역ㆍ도급 또는 위탁근로자

2.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공공부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충청남도의회,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4. “차별적 처우”란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비정규직 근로자의고용안정 및 권리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과 근로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2.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우선고용

3. 용역ㆍ도급 또는 위탁사업의 경우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재위탁할 경우 비정규직의 고용승계와 해당 계약기간 중 고용유지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

4.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정규직 전환 확대의 적극 유도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단체 또는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6조 (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지원

제7조(고용환경 개선) ➀ 공공부문의 장은 소속 비정규직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

2. 비정규직의 임금현실화 및 장기근속자 우대제도 도입

3. 비정규직의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

② 공공부문의 장은 위탁계약을 맺은 수탁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유지 및 승계를 위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해지 등 금지) ① 공공부문의 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을 종료할 수 없다.

② 공공부문의 장은 제1항의 계약해지 또는 기간종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해당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이의신청 등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차별적 처우 금지)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고충처리) ① 도지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를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의 장 등을 비정규직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민간부문 비정규직 지원 등

제11조(근로조건 등 향상사업) ① 도지사는 공공부문을 포함한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2.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법률 상담 및 지원

4.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내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우수기업 등 우대)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이나 정규직화 우수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우대할 수 있다.

1.「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

3. 그 밖에 공공부문이 시행하는 시책 참여시 우대

②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위탁사업의 직고용 등 그 처우개선에 이바지한 시･군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 및 우수 시ㆍ군에 대한 선정기준, 우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권장 등) ① 도지사는 시ㆍ군 및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기관을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관련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보호 및 지원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노동관서, 노동관련 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행･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전환에 필요한 예산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수 있다.

제16조(의회 보고)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조치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