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425 호

「충청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6년 3월 29일

1. 조례명 :「충청남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사유

학교에서 시행하는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및 ‘학습 선택권’의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제2호 및 제3호)

나. 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다. 학습 선택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 학생과 학부모가 학습 선택권을 갖도록 함.

- 정규교육과정을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자의적으로 편성하거나 운영하지 않도록 함.

라. 정규교육과정외 학습의 학습활동에 대한 운영방법 규정 (안 제5조)

마.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청남도교육청에 학습 선택권 업무담당자를 두게 하고 직무를 규정 (안 제6조)

바. 학습 선택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침해당했을 때 학습 선택권 업무담당자에게 상담 및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7조)

사. 학습 선택권의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 (안 제8조)

아. 상담 및 조사요구 결과를 보고받거나 실태조사 결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안 제9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6년 4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304호

○ 전화 : 041)635-5184, FAX 041)635-5290

라.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