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43호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지원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연수 과정을 적극 발굴ㆍ시행, 의장의 책무 등(안 제3조)

○ 의원교육연수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시행(안 제4조)

○ 매년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안 제5조)

○ 의원 연수과정(안 제6조)

○ 예산의 지원 범위, 예산지원 절차, 교육비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월 1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133, FAX : 041) 635-5285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제안연월일	2019.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정 이유

❍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및 지원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연수 과정을 적극 발굴ㆍ시행, 의장의 책무 등(안 제3조)

❍ 의원교육연수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시행(안 제4조)

❍ 매년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안 제5조)

❍ 의원 연수과정(안 제6조)

❍ 예산의 지원 범위, 예산지원 절차, 교육비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교육연수”란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한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의회 또는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연수 과정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체계적인 자기계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의장은 의원교육연수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시행해야 한다. 또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

3. 의원 의정활동 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

4. 교육연수에 관한 점검 및 평가

5.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제3호에 교육연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 ① 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제6조 제1항의 교육연수과정과 그 과정별 교육연수 시기, 교육연수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④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교육연수과정 등) ① 교육연수과정은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ㆍ교양교육ㆍ직무교육ㆍ특별교육ㆍ위탁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② 의장은 교육 연수과정에 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 연수과정을 실시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 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등)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받은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연수기관의 수료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해당 교육연수 과정에 참석하지 아니한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2조(기본원칙) ③ 의회는 충청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 라 한다)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제2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규칙 제2조)

4. 작  성  자

❍ 충청남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