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52호

｢충청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9년 8월 21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가 우리밀의 생산과 안전한 가공 유통 및 소비를 권장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및 식량 자립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

3. 주요내용

❍ 우리밀의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해 노력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 (안 제3조)

❍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 우리밀의 산업 육성을 위하여 사업의 추진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규정함 (안 제6조~제7조)

❍ 도민과 공공기관·학교·기업 등의 단체급식과 음식점에 우리밀의 사용을 홍보하고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우리밀의 체계적인 보호·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함 (안 제9조~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303호

- 전화 : 041-635-5164,   FAX 041-635-5288

충청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금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93호		발의연월일 :	2019. 8. 14.
			발 의 자 :	양금봉,김득응,김복만 김명선,김기서,김명숙 김영권,방한일,안장헌 여운영,정병기,김영수 김옥수,김은나,김대영 김한태,김형도,정광섭 이공휘,오인철,김 연 황영란,김동일,이영우 장승재,전익현,이선영 이계양,오인환,조철기 홍재표,한영신,한옥동 김석곤,이종화,홍기후 조승만,지정근,최 훈 김기영 의원(40인)

1. 제정 이유

❍ 충청남도가 우리밀의 생산과 안전한 가공 유통 및 소비를 권장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및 식량 자립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

2. 주요 내용

❍ 우리밀의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해 노력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 (안 제3조)

❍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 우리밀의 산업 육성을 위하여 사업의 추진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규정함 (안 제6조~제7조)

❍ 도민과 공공기관·학교·기업 등의 단체급식과 음식점에 우리밀의 사용을 홍보하고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우리밀의 체계적인 보호·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함 (안 제9조~제10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다. 행정규제심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이사항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

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밀의 생산과 안전한 가공, 유통 및 소비를 권장하는 등 우리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식량 자립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밀”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서 재배되는 밀을 말한다.

2. "우리밀산업”이란 도에서 우리밀을 재배하거나 우리밀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사업자”란 도에서 주소를 두고 우리밀을 재배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우리밀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우리밀의 생산· 가공·유통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사업자 간의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우리밀을 생산하고 이를 안전하게 가공·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우리밀산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리밀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우리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우리밀의 품종개발과 종자 보급

4. 우리밀과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촉진

5. 우리밀산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6.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협력체계   구축

7.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8. 그 밖에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리밀 생산, 농기계 보급, 배수로 개선 등 생산기반 조성

2. 우리밀의 저장·가공시설 지원

3. 우리밀의 공공기관, 학교 등의 단체급식 지원 등 유통·소비 기반 조성

4.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등 연구

5. 사업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 우리밀은 일반관행 재배되는 우리밀보다 우선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소비의 촉진) 도지사는 도민과 공공기관·학교·기업 등의 단체급식과 음식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우리밀의 사용 또는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홍보하고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우리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우리밀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림축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우리밀 육성업무 담당국장, 농업기술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밀가공·유통업 관계자

4. 우리밀 생산자 단체대표 등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2. 제6조에 따른 사업

3. 사업자 육성

4. 우리밀산업 관련 예산지원

5. 우리밀산업 관련 소비촉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상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법률 제16431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제4344호, 2018. 03. 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  11까지에 따라 충청남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이하“지방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충청남도 지방보조사업”(이하“지방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충청남도 지방보조사업자”(이하“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조례 제4036호, 2015.10.30]

제3조(수당) ①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배부받아 검토하고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별로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우리밀 생산기반 조성 및 저장․가공시설, 유통․소비 기반조성, 연구개발 및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사업비 발생

나. 관련조문 : 본 조례 제6조(우리밀산업의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2019년 ~ 2023년)

□ 우리밀 생산체계 구축(도 자체사업)

- 우리밀 생산지원, 출하조직 육성, 품질검사기기 보급

□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국비 지원사업)

- 시설․장비 구입, 교육 및 컨설팅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5년간 추계(총사업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합 계		1,225,000	680,000	680,000	680,000	680,000	3,945,000
우리밀 생산체계 구축		880,000	680,000	680,000	680,000	680,000	3,600,000
	우리밀 생산지원	230,000	230,000	230,000	230,000	230,000	1,150,000
	우리밀 출하조직육성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2,250,000
	우리밀 품질검사기기 보급	200,000	-	-	-	-	200,000
식량작물(잡곡) 공동경영체 육성		345,000					345,000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345,000	-	-	-	-	345,000

다. 재원조달방안

□ 충청남도 지방세 세입예산 및 국고 보조금으로 조달

3. 작성자 :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장 박 지 흥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1,225,000	680,000	680,000	680,000	680,000	3,945,000
우리밀 생산지원		230,000	230,000	230,000	230,000	230,000	1,150,000
우리밀 출하조직육성		450,000	450,000	450,000	450,000	450,000	2,250,000
우리밀 품질검사기기 보급		200,000	-	-	-	-	200,000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345,000	-	-	-	-	345,000
재원 조달		1,225,000	680,000	680,000	680,000	680,000	3,945,000
의존 재원	소 계	138,000	-	-	-	-	138,000
	보조금	138,000	-	-	-	-	138,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05,500	163,500	163,500	163,500	163,500	859,500
	지방세	205,500	163,500	163,500	163,500	163,500	859,5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881,500	516,500	516,500	516,500	516,500	2,947,500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재원조달		1,225,000	680,000	680,000	680,000	680,000	3,945,000
의존 재원	소 계	138,000	-	-	-	-	138,000
	보조금	138,000	-	-	-	-	138,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05,500	163,500	163,500	163,500	163,500	859,500
	지방세	205,500	163,500	163,500	163,500	163,500	859,500
	세외수입
지방채 (채무부담)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민자 등)		881,500	516,500	516,500	516,500	516,500	2,947,5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 지방세 수입 및 국고 보조금 일반회계 확보

3. 부대의견

□ 정부 밀산업 중장기 발전대책(‘18 ~‘22) 시행 및 국산밀산업 육성법(’19. 4. 8.) 법사위 회부 등 추 후 밀산업 육성 및 지원관련 사업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

4. 협의사항

□ 정부시책 반영 등 추후 사업 확대 시 별도 협의

5. 작성자 : 농림축산국 식량원예과장 박 지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