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558호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 이유

○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는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의 활동 지원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대한 예산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보조금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지원된 예산의 사용 감독 및 평가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모범운전자회 또는 회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명시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1월 1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전화 041-635-517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307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붙임 :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8. 1. . 발 의 자 : 정광섭 의원 등 7인 찬 성 자 : 김용필 의원 등 15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 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충청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란 모범운전자 상호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등) ①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의 원활한 교통안전 및 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①연합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의 중단) 도지사는 보조금을 제4조의 사업계획서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감독 및 평가) ①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연합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연합회 또는 회원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도로교통법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