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530호

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생활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도민의 한국수화언어 사용촉진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충청남도에서의 한국수어 사용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실태를 3년 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도지사는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각 행정 시군에 한국수어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도지사는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도지사는 수어통역을 필요로하는 농인 등 수어사용자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사. 도지사는 농문화 육성 및 농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도지사는 한국수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도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0월 1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

위원실(전화 041-635-515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287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7. 9. . 발 의 자 : 찬 성 의 원 :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생활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도민의 한국수화언어 사용촉진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충청남도에서의 한국수어 사용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실태를 3년 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도지사는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각 행정 시군에 한국수어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도지사는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도지사는 수어통역을 필요로하는 농인 등 수어사용자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사. 도지사는 농문화 육성 및 농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도지사는 한국수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도민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

다. 비용추계서

라. 입법예고

마.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기타 관련 소속부서 사전협의 등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생활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각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문자통역”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기기 송출 또는 속기, 필담 등을 통해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는 「한국수화언어법」제3조를 준용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 활성화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농인의 수어통역과 중도 실청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에 대한 문자통역 등의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 교육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청각장애인 및 그 가족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에 따른 사항

5. 농 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청각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에서의 한국수어 사용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실태를 3년 마다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수어교육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각 행정시군에 한국수어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한국수어 사용자에 대한 수어교육 사업

2.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도민을 위한 교육사업

3. 청각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농문화 이해 교육 사업

4. 그 밖의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사업

③ 도지사는 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수어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수어통역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수어통역센터(이하 “통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각장애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 사례관리

2. 청각장애인에 대한 문자 및 자막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

3.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농문화 육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통역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  ① 도지사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 수어사용자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도 청각장애 및 난청인들에게 문자통역, 보청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충청남도와 행정시군의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안내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 및 문자 자막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농문화 육성 등의 사업)  도지사는 농문화 육성 및 농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문화, 한국수어, 농인에 대한 이해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사업

2. 농인의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문화이해 홍보 및 교육

3. 도민의 농인, 한국수어 등 농문화를 이해하고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

4. 수어경연대회 등 도민들에게 한국수어를 보급하고 홍보할 수 있는 사업

5. 그 밖에 농문화 육성 및 농정체성 확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포상)  도지사는 한국수어 보급과 발전,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한국수어의 날)  도지사는 한국수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도민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 법령

□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수어통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