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98호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9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사고 및 재난 현장 등에서의 소방 활동으로 위험에 수시 노출   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 건강장애 예방, 소요 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함.(안 제3조)

□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보호장비 구비 및 필요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감염관리실, 방화복 전용세탁기, 휴게실, 심신안정실을 설치할  수 있고, 소방청사 신축 시 배기가스의 배출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거나 배기가스 배출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의료   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 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  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6조)

□ 도지사는 소방관서 등에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운영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시설 등을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음.(안 제7조)

□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소방관서 등   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8조)

□ 도지사는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9조)

□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  하여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   원을 할 수 있고,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창업 상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5월 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635-5307

-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문위원실로(전화 041-635-5174 )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87호	발의연월일 : 2019. 4. 25. 발 의 자 : 이계양, 전익현, 조승만, 장승재, 김형도, 지정근, 김대영, 정광섭, 홍기후, 조철기, 김영수 의원 찬 성 자 : 김석곤 의원

1. 제정이유

○ 사고 및 재난 현장 등에서의 소방 활동으로 위험에 수시 노출   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 건강장애 예방, 소요 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함.(안 제3조)

라.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보호장비 구비 및 필요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마.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감염관리실, 방화복 전용세탁기, 휴게실, 심신안정실을 설치할   수 있고, 소방청사 신축 시 배기가스의 배출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거나 배기가스 배출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의료    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 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   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6조)

바. 도지사는 소방관서 등에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운영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시설 등을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음.(안 제7조)

사.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소방관서 등   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8조)

아. 도지사는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9조)

자.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   하여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   원을 할 수 있고,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창업 상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제정 조례안 본문

나. 관련법규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여성가족정책관)

라. 행정규제심사 : 심사 대상 아님(교육법무담당관, 2019.4.16.)

마.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감사위원회, 2019.4.12.)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287호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   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소방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포함한다.

2.“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말한다.

3.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4. “소방관서”란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를 말한다.

5.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6.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

나. 수련원, 보육시설

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7. “체력단련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8. “이동식 심신회복실”이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해 확보된 차량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 활동을 위한 보건 관리 및 복지 증진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소방공무원 보호장비 구비)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보호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호장비를 구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소방활동 보건 관리)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  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유해물질   등을 세척·소독하기 위하여 방화복 전용세탁기를 비치하여야 한   다.

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 휴게실과 심신안정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배기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소방청사 신축 시 차고를 배기가스의 배출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거나 배기가스 배출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 충청남도 가 설립·운영하는 의료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복지증  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 등에 복지시설, 체력단  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시설 등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복지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직장어린이집 운영)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소방관서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    다.

②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① 도지사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재난현장 이동   식 심신회복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①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   (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   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  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상담, 창업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에 따른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소방공무원의 보호장비 구입 (제5조)

❍ 방화복 세탁기, 배기가스 배출시설 설치 (제6조제2항, 제3항)

❍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제9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내용년수 경과(노후)에 따른 장비 교체 수요(약 10%) 및 연도별 소방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라 예측되는 신규 보강 수요 반영

- 배기가스 배출설비 등 단기간 추진이 불가한 사업은 다년도 사업으로 추계

- 선언적‧권고적 형식의 규정으로 기술적 추계가 곤란한 부분은 제외함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해 도지사의 책임(의무)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적 성격, 시설 규모와 운영 방법에 따라 비용이 달라져    추계가 어렵거나, 여건상 별도 추진이 불가 하여 청사 신축 등 타    사업과 병행이 필요한 부분은 제외함

(직장어린이집 운영, 심신안정실 설치, 퇴직 소방공무원 지원 등)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계	5,041,512	5,085,828	5,136,128	5,543,708	5,514,428	26,321,604
보호장비 구입(제5조)	4,095,292	4,343,328	4,436,128	4,806,208	4,846,928	22,527,884
방화복 전용세탁기(제6조)	5,000	22,500	40,000	17,500	67,500	152,500
배기가스 배출시설(제6조)	600,000	720,000	660,000	720,000	600,000	3,300,000
이동식 심신회복실(제9조)	341,220					341,220

다. 재원조달방안

❍ 소방안전교부세(보호장비) : 22,527,884천원

❍ 특정부동산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 3,793,720천원

3. 작성자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5,041,512	5,085,828	5,136,128	5,543,708	5,514,428	26,321,604
개인보호장비		4,095,292	4,343,328	4,436,128	4,806,208	4,846,928	22,527,884
방화복 전용 세탁기		5,000	22,500	40,000	17,500	67,500	152,500
배기가스 배출시설		600,000	720,000	660,000	720,000	600,000	3,300,000
이동식 심신회복실		341,220					341,22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4,095,292	4,343,328	4,436,128	4,806,208	4,846,928	22,527,884
	보조금
	지방교부세	4,095,292	4,343,328	4,436,128	4,806,208	4,846,928	22,527,884
자체 수입	소 계	946,220	742,500	700,000	737,500	667,500	3,793,720
	지방세 (특정부동산)	946,220	742,500	700,000	737,500	667,500	3,793,72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민자 등)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재원조달		5,041,512	5,085,828	5,136,128	5,543,708	5,514,428	26,321,604
의존 재원	소 계	4,095,292	4,343,328	4,436,128	4,806,208	4,846,928	22,527,884
	보조금
	지방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4,095,292	4,343,328	4,436,128	4,806,208	4,846,928	22,527,884
자체 수입	소 계	946,220	742,500	700,000	737,500	667,500	3,793,720
	지방세 (특정부동산지역자원)	946,220	742,500	700,000	737,500	667,500	3,793,720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보호장비 교체보강 (소방안전교부세 활용) : 22,527,884천원

* 2019년 소방안전교부세 개인보호장비 구입 예산 : 3,317,183천원

- 기타 사업 (특정부동산 지역자원 시설세) : 3,793,720천원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 성 자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