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17호

｢충청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9년 5월 29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실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지역사회 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안 제2조)

❍ 문화적 차별, 문화다양성, 문화적 표현에 대해 정의함.

나.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 충청남도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

다. 문화다양성 홍보 및 교육(안 제6조)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교육 사업 및 홍보를 규정함.

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안 제7조).

❍ 관련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

마.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10조~제11조).

❍ 충청남도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규정을 명시함.

❍ 충청남도문화다양성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6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041) 635-5287

충청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5. 00.
			발 의 자 :
			찬 성 자 :	○○○ 의원 외 00명

1. 제정 이유

❍ 정부는 2010년 7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을 비준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4년 5월)함에 따라,

❍ 충청남도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실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지역사회 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용어 정의(안 제2조)

❍ 문화적 차별, 문화다양성, 문화적 표현에 대해 정의함.

나.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 충청남도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

다. 문화다양성 홍보 및 교육(안 제6조)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교육 사업 및 홍보를 규정함.

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안 제7조).

❍ 관련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

마.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10조~제11조).

❍ 충청남도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규정을 명시함.

❍ 충청남도문화다양성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91호, 2014. 5. 28.)

다. 입법예고 : 2019. 5. 29. ~ 6. 5.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마.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2019. 5. 27. 교육법무담당관)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19. 5. 20. 감사과)

사.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첨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문화도시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문화적 차별”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 세대, 연령, 학력, 출신지,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한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2.“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에 관한 정의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지사는 충남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이 문화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의 문화다양성 증진과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도의 실정에 맞는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다양성 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도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 사업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1. 도내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차이에서 비롯된 문화적 특성에 관한 내용

3.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및 문화다양성 가치의 실천에 관한 내용

4. 도내 다른 민족의 문화에 관한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7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이를 위한 문화시설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도 관할구역의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도내 문화다양성 관련시설 운영 및 활동 현황

2. 도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도민의 일반적인 인식에 관한 사항

4. 도의 주요 사업에 따른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충청남도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6조에 따른 홍보 및 교육

3. 제7조에 따른 지원

4.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5. 그 밖에 위원장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정책·복지정책·장애인복지정책·여성가족정책·외국인·다문화정책 업무 등 관계 담당부서의 장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도지사 또는 담당부서가 위원회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스스로 제척 또는 회피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권고 등) 도지사는 문화적 차별 행위에 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2691호, 2014. 5. 28.]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사ㆍ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ㆍ민족ㆍ인종ㆍ종교ㆍ언어ㆍ지역ㆍ성별ㆍ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조사ㆍ연구

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발굴 및 보급

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보자료의 제작 및 보급    라.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

마.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력 양성

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국제기구 협력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교육단체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9호, 2015. 9. 16.]

제3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ㆍ조사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지원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문화다양성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제6조)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제7조)

❍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역의 실태조사 및 전문인력 양성(제8조, 제9조)

❍ 충청남도문화다양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제10조)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3. 미첨부 사유

❍ 조례에서 언급된 문화다양성 홍보 및 교육,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실태조사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은 선언․권고적인 사항으로 비용의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

❍ 충청남도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거나 예상비용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의원 (※자료제공 : 문화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