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환경보전 관계 법령 위반사업장의 공표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 445 호

「충청남도 환경보전 관계 법령 위반사업장의 공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0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환경보전 관계 법령 위반사업장의 공표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경보전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충청남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

되어 충청남도지사가 행정처분 한 사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공표 대상에 해당되는 행정처분 사항

공표 (안 제2조)

나. 도지사는 사업자가 환경보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다. 도지사는 제3조의 공표 내용을 인터넷 및 언론매체, 충청남도

및 시·군 공보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라.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후 5일

이내에 하도록 함 (안 제5조)

마. 제4조의 인터넷 공표 기간은 3개월로 함. 다만, 도지사가 공표

연장의 필요성, 위반행위의 재발방지,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바. 도지사는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표한 경우 공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이를 삭제하여야 하고,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확인된 때에는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6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62,   FAX 041) 635-5288

라.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

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환경보전 관계 법령 위반사업장의

공표에 관한 조례안

(홍재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6. 8. .
			발 의 자 :	홍재표, 강용일, 김명선, 김문규, 송덕빈, 유병국, 김복만, 김응규 의원
			찬 성 자 :	의원 외 인

1. 제정이유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경보전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충청남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충청남도지사가 행정처분 한 사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3항에 의한 공표 대상에 해당되는 행정처분 사항 공표(안 제2조)

나. 도지사는 사업자가 환경보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위반사항, 행정처분내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다. 도지사는 제3조의 공표 내용을 인터넷 및 언론매체, 충청남도 및 시·군 공보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라.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후 5일 이내에 하도록 함 (안 제5조)

마. 제4조의 인터넷 공표 기간은 3개월로 함. 다만, 도지사가 공표 연장의 필요성, 위반행위의 재발방지,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바. 도지사는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표한 경우 공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이를 삭제하여야 하고,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확인된 때에는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조례안 예고 : 필요함

다. 예산조치사항 : 사전협의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붙임

마.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기타 관련부서 사전협의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환경보전 관계 법령 위반사업장의 공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충청남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표 대상)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행정처분 한 사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제30조제3항에 의한 공표 대상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으로 한다.

제3조(공표 내용) 도지사는 사업자가 환경보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위반사항, 행정처분내역을 공표할 수 있다.

제4조(공표 방법) 도지사는 제3조의 공표 내용을 인터넷 및 언론매체, 충청남도 및 시·군 공보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5조(공표 시기)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공표 기간) 제4조의 인터넷 공표 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공표 연장의 필요성, 위반행위의 재발방지,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공표 정보의 삭제)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표한 경우 공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확인된 때에는 즉시 삭제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① ~ ② (생략)

③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근   거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한다.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홍재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