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장기승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12. . 발 의 자 : 장기승, 윤미숙, 박찬중, 윤석우, 유익환, 조치연, 김장옥, 이도규, 유기복 의원 찬 성 의 원 : 조남권 의원 외 9 인

1. 제정 이유

○ 도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어의 기본이념 및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제 5조)

나. 도지사는 5년마다 충청남도 국어진흥계획를 수립․시행(안 제7조)

다. 국어진흥계획 및 국어사용 실태조사 결과 의회에 제출(안 제8조)

라. 2년마다 국어사용 실태 및 광고물 한글 표시 실태 조사(안 제11조)

마.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 국어보전과 발전을 총괄(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나. 관계  법령 :「국어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다. 예산  조치 : 추후 협의

라. 기      타 : 해당 없음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도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충청남도의회를 말한다.

5. “공문서등”이란 공문ㆍ공보ㆍ시설명칭ㆍ표지판ㆍ누리집(인터넷홈페이지를 말한다)ㆍ홍보물 등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ㆍ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사용 촉진,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역 언론 매체의 역할) 도 소재 신문ㆍ방송 등 언론 매체는 도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국어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도와 도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및 도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회 제출)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진흥계획과 제11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한다.

제9조(공문서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등은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등의 한글 표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때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공문서등의 한글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제10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한다.

제12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도지사는 문화업무담당 과장 또는 관련 업무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을 충청남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5.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6.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7. 그 밖에 도지사가 국어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13조(예산 지원) ① 도지사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도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교육) ① 도지사는 도민 또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의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 거주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표창) 도지사는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도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 또는 표시된 공문서등 및 광고물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