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호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지사 책무 신설(안 제4조제2항)

❍ 실태조사 관련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안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공공기관 평가 반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9조2)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10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1,   FAX 041) 635-5287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8. 10. .
			발 의 자 :	김옥수, 양금봉, 최훈, 여운영, 정병기, 황영란, 김한태, 김형도, 김은나 의원
			찬 성 자 :	한영신 의원 외 12인

1. 개정이유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지사 책무 신설(안 제4조제2항)

나. 실태조사 관련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다.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안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라. 공공기관 평가 반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9조2)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계법령 발췌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라. 입법예고 : 2018. 10. 16. ~ 10. 22.

마. 비용추계서, 행정규제 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정보의 제공, 경영지도에 관한 지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도지사는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조례 제5조,제8조,제9조의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책무) (생 략)	제4조(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① -----------------------------------------------------------------------------------.
<신 설>	1.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신 설>	2.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정보의 제공, 경영지도에 관한 지원
1. ∼ 3. (생 략)	3. ∼ 5.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도지사는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조례 제5조,제8조,제9조의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 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제13조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ㆍ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ㆍ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에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창업자 및 창업지원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여성창업자 및 여성창업 지원 실적이 우수한 창업지원 관련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0조(자금지원 우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여성이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