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 4.
			발 의 자 : 송덕빈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 도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 될 수 있도록 인권증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인권증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련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안 제4조)

나.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인권증진 기본계획(이하 ꡒ기본계획ꡓ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6조)

다.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8조)

라.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관련 법규 :「헌법」,「국가인권위원회법」

○ 입법예고 : 예고조치,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비용추계 : 해당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도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및 도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족 등 소외되기 쉬운 사람이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5조(도민의 협력) 도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 향상에 노력하고 도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인권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도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인권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전략

4. 그 밖에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도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도지사는 도 소재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기관이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과 아울러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권교육

2. 언론기관이 도민인권 의식을 함양하고 인권 존중의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3. 민간단체가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전개하는 활동

제8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1. 인권약자 권익증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권약자 권익증진 관련 단체 대표 및 대학교수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 협력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도지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때

제15조(관련기관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인권교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 하여야 한다.

제17조(인권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권센터(이하 ꡐ인권센터ꡑ)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헌 법 】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부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7.29, 2005.8.4, 2007.5.17, 2009.2.3>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20조(국가기관과의 협의) ①관계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