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07호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8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작은도서관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은 지지부진한 관계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순회사서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중“운영자”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호)

❍ 독서문화 프로그램 비용 지원 근거 추가(안 제7조제1항제2호)

❍ 작은도서관 순회 전담사서 지원 근거 신설(안 제7조제1항제3호)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208호

- 전화 : 041) 635-5154,   FAX 041) 635-5287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8. 9. 17.
			발 의 자 :	여운영, 황영란, 안장헌, 한옥동, 이선영, 김복만, 김옥수, 최훈 의원
			찬 성 자 :	정병기 의원 외 3명

1. 개정이유

작은도서관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은 지지부진한 관계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순회사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중“운영자”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호)

나. 독서문화 프로그램 비용 지원 근거 추가(안 제7조제1항제2호)

다. 작은도서관 순회 전담사서 지원 근거 신설(안 제7조제1항제3호)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계법령 발췌

➀ 도서관법(법률 제15167호)

➁ 작은도서관 진흥법(법률 제13973호)

라. 입법예고 : 2018. 10. 8. ~ 10. 15.(7일간), 도의회 홈페이지

마. 행정규제심사 : 심사대상 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별첨(2018. 9. 17. / 여성가족정책관)

❍ (의견요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자로 ‘개인’을 포함하여 개정하도록 권장함

⇒ (집행부 의견) 작은도서관 운영자 정의는 개정조례안과 같이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운영자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개정안 지원대상자 범위에 ‘개인’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

❍ (의견요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도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데 ‘순회사서’ 부분을 ‘사서’로 변경

⇒ (집행부 의견) 도서관법 시설기준에 맞는 공공도서관 법적 사서수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순회사서 도입비용을 조례안에 명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18. 9. 10. / 감사위원회)

아. 비용추계서 : 별첨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로 ｢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자료구입비 등”을 “자료구입비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작은도서관 순회 전담사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로 「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7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료구입비 등에 필요한 비용	2. 자료구입비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도지사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3. 작은도서관 순회 전담사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도서관법[법률 제15167호, 일부개정 2017.12.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3. 25., 2016. 2. 3.>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②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①국가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11. 4. 5., 2016. 2. 3.>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 작은도서관 진흥법[법률 제13973호, 일부개정 2016.2.3.]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제2조(정의) <신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로 「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7조(예산지원)<신설> 3.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도입에 필요한 비용	제2조(정의) <신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7조(예산지원) 3. 작은도서관 사서 도입에 필요한 비용
수 정 사 유
- 지역의 작은도서관의 이용자는 시설물 주변의 주민으로 주로 어린이, 노약자, 자녀를 동반한 여성들이 많음 - 특히 도서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이 많으며, 여성은 자녀의 돌봄과 연계하여 운영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써 활동을 많이 함 - 이에 작은 도서관활성화를 위한 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자로써 ‘운영자’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개인도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기반이 만들어져야 함 - 또한 여성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순회’사서는 여성의 인력에 대한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사회적지위 향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충청남도의 여성지위향상과 성평등 지수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줌 - 또한 ‘법인’이라는 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주 구성원은 사회활동의 경험이 많은 남성들의 조직이 많음 - 따라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자로 ‘개인’을 포함하여 개정하도록 권장함 관련 법령> -「작은도서관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타지역 조례 사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의령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담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에 대한 집행부 의견

조례안 (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집행부 의견(충남도서관)
제2조(정의) <신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로 「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7조(예산지원)<신설> 3.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도입에 필요한 비용	제2조(정의) <신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7조(예산지원) 3. 작은도서관 사서 도입에 필요한 비용	○ 「도서관법」제2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작은도서관이 포함되는 것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자 정의도 개정조례안과 같이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운영자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현재「도서관법」시설기준에 맞는 공공도서관도 법적 사서수가 충족이 안되는 상황에서 작은도서관 여러개를 관리‧지원할 수 있는 순회사서 도입비용을 조례안에 명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2017년 충남도내 작은도서관 수 307개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순회 전담사서 인건비 및 출장비, 작은도서관 조성 및 리모델링 등

❍ (관련 조문)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예산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 추계기간 : 향후 5년간(2019년 ~ 2023년)

❍ 비용 산출근거 :

- 자체사업 : 최근 5년간 평균 지원액 기준으로 연도별 5% 상향 및 연도별 증원에 따른 사서 전담 인건비 최저임금 수준과 출장비 산출반영

※ 일자리창출 : 채용규모‘19년(10명),‘20년(15명),‘21년(20명),‘22년(25명),‘23년(30명)

- 보조사업 : 최근 5년간 평균 사업비 기준으로 5% 상향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5,637	762	949	1,129	1,307	1,490
자체사업	5,138	672	854	1,029	1,203	1,380
보조사업	499	90	95	100	104	110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사업 : 전액 도비 확보

❍ 보조사업 : 국비, 도비(시군비) 확보

3. 작성자 : 충남도서관장  나 병 준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762	949	1,129	1,307	1,490	5,637
국 비		69	73	76	80	85	383
도 비		693	876	1,053	1,227	1,405	5,254
세 출		762	949	1,129	1,307	1,490	5,637
국 비		69	73	76	80	85	383
도 비		693	876	1,053	1,227	1,405	5,254
재원 조달		762	949	1,129	1,307	1,490	5,637
의존 재원	소 계	69	73	76	80	85	383
	보조금	69	73	76	80	85	383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693	876	1,053	1,227	1,405	5,254
	지방세	693	876	1,053	1,227	1,405	5,254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국비)		69	73	76	80	85	383
일반회계(지방비)		693	876	1,053	1,227	1,405	5,254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