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51호

｢충청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9년 8월 21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함

나.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안 제3조)

❍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함

❍ 도민은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도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

다. 영농폐기물 수거계획 수립(안 제4조)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 규정

라.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안 제5조)

❍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관련 조사를 규정함

마. 예산의 지원(안 제6조)

❍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303호

- 전화 : 041-635-5164,   FAX 041-635-5288

충청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영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390호		발의연월일 :	2019. 8. 14.
			발 의 자 :	김영권,김득응,김복만 김명선,김기서,김명숙 방한일,양금봉,오인철 홍기후,조철기의원 (11인)

1. 제정이유

❍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함

나.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안 제3조)

❍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함

❍ 도민은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도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

다. 영농폐기물 수거계획 수립(안 제4조)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 규정

라.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안 제5조)

❍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관련 조사를 규정함

마. 예산의 지원(안 제6조)

❍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순환기본법

다. 행정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19. 7.30, 교육법무담당관)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의견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의견 반영 (2019. 7.30, 감사위원회)

❍ 안 제6조 2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농폐기물” 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빈병 등의 폐 농업 자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와 도민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도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영농폐기  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수거

2.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확충

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도지사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6조(예산지원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와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1. 29, 법률 제15101호]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자원순환기본법[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40호]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6조(예산지원 등)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및 집하장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나. 추계 결과 : 5년간 15,046,380천원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20,000톤) : 2,533,500천원/년

❍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7,098천개) : 213,126천원/년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103개) : 262,650천원/년

다. 재원조달방안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 2,533,500천원/년

(국비 10원/kg, 도비 20원/kg, 시군비80~180원/kg)

❍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 213,126천원/년

(환경부 30%, 도 30%, 한국작물보호협회 40%)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262,650천원/년

(국비 30%, 도비 21%, 시군비 49%)

3. 작성자 : 기후환경국  환경보전과장  구기선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354,500	354,500	354,500	354,500	354,500	1,772,500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국비)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국비)		200,000 154,500	200,000 154,500	200,000 154,500	200,000 154,500	200,000 154,500	1,000,000 772,500
세 출		3,009,276	3,009,276	3,009,276	3,009,276	3,009,276	15,046,380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2,533,500	2,533,500	2,533,500	2,533,500	2,533,500	12,667,500
폐농약용기류수거보상금		213,126	213,126	213,126	213,126	213,126	1,065,630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262,650	262,650	262,650	262,650	262,650	1,313,25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3,009,276	3,009,276	3,009,276	3,009,276	3,009,276	15,046,380
	보조금	3,009,276	3,009,276	3,009,276	3,009,276	3,009,276	15,046,38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