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16호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9년 5월 29일

1. 조례명 :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충청남도의 책무에 대한 명문화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요구되므로, 농촌을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고 안정적 농업경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업경영에 이바지하기 위함(안 제1조)

나. 도지사로 하여금 소규모 고령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농업·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 및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농작업지원 대상 농업인 신청, 농작업 중개 등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규정 함(안 제4조)

라. 소규모 고령농업인에 대한 각 지원사업 내용을 규정 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6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다.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 303호

- 전화 : 041-635-5360,   FAX 041-635-5288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발의연월일 : 2019. . . 발 의 자 : 방한일, 김득응, 김복만,김명선, 김기서, 김명숙, 김영권, 양금봉, 이종화, 김형도, 정광섭, 안장헌, 김한태, 김옥수, 김석곤, 조길연, 김은나 의원

1. 제정 이유

❍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충청남도의 책무에 대한 명문화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요구되므로, 농촌을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고 안정적 농업경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업경영에 이바지하기 위함.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도지사로 하여금 소규모 고령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농업·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 및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규정함.

다. 지원대상(안 제4조)

❍ 농작업지원 대상 농업인 신청, 농작업 중개 등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규정 함.

라. 지원사업(안 제5조)

❍ 소규모 고령농업인에 대한 각 지원사업 내용을 규정 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 : 2019. 5. 29. ~ 6. 4.

다.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16229호, 2019. 1. 15.)

지방재정법(제15803호, 2018. 10. 16.)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사. 부패영향평가 : 의견있음(2019. 5. 21. 감사위원회)

-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하는 경우,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수.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소규모 고령농업인”이란 영세농업인으로서 제2호의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이면서, 농가당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며 도내 주소를 두고 직접 소유하고 경작을 하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에 한정한다.

② 영농환경이 어려운 조건이 불리한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2.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 등 지원

3. 농촌인력 중개·알선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  <2015. 6. 22.>

11. 삭제  <2015. 6. 22.>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안 제5조에 따라 도지사는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필요한 각 지원사업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에서 규정한 소규모 고령농업인에 지원하는 각 지원사업의 비용 등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방한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