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 발 의 자 : 서해안유류사고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1. 제정 이유

충청남도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해양환경 피해 등에 대한 실질적인 손해배상 및 보상을 위한 연합활동, 해양생태환경의 조속한 복원 등을 위하여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은「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에게 피해주민단체로 신고된 “충남 유류피해대책위 총연합회”에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연합회는 주민피해의 완전한 손해배상 및 보상을 위하여 각종 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 등을 강구하고, 생태계 복원 및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발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연합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보조금의 교부, 사용,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   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 충청남도의회 회의 규칙

나. 예산수반 사항 : 있음

다. 규제사무 여부 : 해당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과 해양환경 피해 등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 및 보상 연합활동,    해양생태환경의 조속한 복원 등을 위하여 서해안유류사고 피해    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서해안유류사고 피     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    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피해주민단체    로 신고된 충남 유류피해대책위 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로 한다.

제4조(기능) ① 연합회는 주민피해의 완전한 손해배상 및 보상을    위하여 각종 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② 피해지역의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    체와 연대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③ 유류오염사고 피해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각 기관과 연대하여 지역발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④「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    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5조(비용보조 등) 도지사는 제4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사용, 정    산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66조(의안의 발의)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피해주민단체) 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대책위원회, 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단체(이하 "피해주민단체"라 한다)의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주민단체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대표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제23조,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 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 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보조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보조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부담액

5. 보조사업기간

6.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①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보조금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통지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보조통보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 (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 (사정변경에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후에라 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용도외사용 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①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일시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 년도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비 정산검사) ①도지사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사업비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5조 (감독)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 (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는자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부 칙 (조례 제18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보조금관리규칙(1970.12. 10 규칙 제545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충청남도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의안의 제출,발의) ①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 교육감,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기타 안건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위원회의 제안) 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그 사무소관에 따라 도지사나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