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오인철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7년 월 일
			발 의 자 :	오인철,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 의원
			찬 성 자 :	의원 외 인

제안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수집·관리한 정보를 우선구매대상기관에 제공토록 함(안 제7조)

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종류, 구매인식 확산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9조)

사.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나. 입법예고 :    .   .   . ～   .   .   .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라. 규제심사 :

마. 부패영향평가 :

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 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2.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3.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4.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구매목표비율 및 실적

3. 제7조에 따른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매)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우선구매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매계획 및 실적의 공표)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계획을 공표할 수 있으며,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구매 실적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초·중등교육법[시행 2017.06.22.] [법률 제14603호, 2017.3.21.,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시행 2017.07.26.] [법률 제14839호, 2017.07.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1.8.4.>

1.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호흡기장애인·언어장애인

2.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뇌병변장애인·심장장애인

3.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청각장애인·신장장애인·뇌전증장애인·간장애인·안면장애인·장루·요루장애인

4.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3급의 지체장애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2가지 이상 가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4.5.20.>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