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562호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을 일부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의4)

- 제1항 후단에“다만, 하계․동계 방학기간은 예외로 한다.”를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2월 1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

위원실(전화 041-635-5183 / 담당 : 김현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290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붙임 :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2018. 2. .
			발 의 자 찬성의원	김용필·장기승·이용호 이진환·백낙구·서형달 오배근·오인철 의원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을 일부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4)

- 제1항 후단에“다만, 하계․동계 방학기간은 예외로 한다.”를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

나. 입법예고 : 2018. 2. 5. ~ 2018. 2. 12.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없음

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 1항 중 후단에“다만, 하계․동계 방학기간은 예외로 한다.”를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4(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한다. <후단 신설> ② (생 략) 1 ~ 8 (생 략)	제3조의4(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①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한다. 다만, 하계․동계 방학기간은 예외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학원설립·운영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학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학원설립·운영자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명서가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습정지처분의 정지 기간 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일 것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 제한기준을 충족할 것

3.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 등을 갖출 것

5. 숙박시설에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영양사"라 한다)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강사 자격기준을 갖춘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다.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정수반요인이 없음

4. 작성자 : 행정과장 김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