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96호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안 및 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기능 (안 제2조)

○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안 제3조)

○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회의(안 제7조)

○ 회의 참석 수당과 여비, 자문료 지급 (안 제9조,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10월 2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635-5133, FAX : 041) 635-5285

라.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제안년월일 : 2019. 10.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제정 이유

❍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안 및 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기능 (안 제2조)

❍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검토·심의에 필요한 사항

❍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주요 사업의 예산분석에 필요한 사항

❍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안 제3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

(의원 3, 외부 전문가 8)

❍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다.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회의(안 제7조)

❍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정기회는 연 1회 개최,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개최 할 수 있음.

❍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라. 회의 참석 수당과 여비, 자문료 지급 (안 제9조, 제10조)

❍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예결산분석 관련하여 자문을 수행한 경우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음.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자문기관의 설치등)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가 예산안 및 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충청남도의회에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검토·심의에 필요한 사항

2.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주요 사업의 예산분석에 필요한 사항

3.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 의원

2. 예산·결산·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재정·경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세무·회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원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담당관이 된다.

제9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발췌

□ 지방자치법[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4.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9조(수당과 여비 등)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자 수당 지급 등 소요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형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