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26호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학생 도박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학생들 사이에서 일상화되면서 도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나.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다. 중점학교의 지정·운영(안 제6조)

❍ 학생 도박 관련 예방교육을 위한 중점학교 지정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1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41) 635-5183,   FAX 041) 635-5290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김은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8. 12. 13.
			발 의 자 :	김은나,오인철,한옥동 김석곤,이종화,김동일, 김영수,조철기,홍기후, 김연, 전익현, 김명숙 장승재, 지정근 의원 (14명)
			찬 성 자 :	김한태 의원 외 9인

1. 제정이유

❍ 학생 도박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학생들 사이에서 일상화되면서 도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나.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다. 중점학교의 지정·운영(안 제6조)

❍ 학생 도박 관련 예방교육을 위한 중점학교 지정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나.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다. 입법예고 : 2018.12.20.~2018.12.24.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라.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

마. 비용추계서 :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3.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의 위해성을 알리고 도박의 경각심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육체적·신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5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완화에 관한 사항

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 도박의 예방·상담·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중점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관련 예방교육 중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중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점학교는 학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박 예방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생략

4.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          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생략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