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49호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0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도민 독서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 (안 제4조).

❍ 경영 및 창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6조).

❍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서점위원회 설치․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부터 제8조).

❍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과 유공자(단체)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부터 제10조).

4.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9년 2월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 (우) 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41) 635-5187 / FAX : 041) 635-5290

❍ 기타 의문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담당자: 이지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9. 2. .
			발 의 자 :	오인철, 김 연, 김옥수, 김기영 김한태, 여운영, 정병기, 최 훈 황영란, 한옥동, 김석곤, 이종화 김동일, 김영수, 김은나, 조철기, 홍기후 의원
			찬성의원 :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도민 독서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 (안 제4조).

나. 경영 및 창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6조).

다.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충청남도 지역서점위원회 설치․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부터 제8조).

라.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과 유공자(단체)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부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발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나. 입법예고 : 의견 없음 (2019. 2. 20. ~ 2019. 2. 25. (6일간)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도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지역서점”이란 충청남도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 중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년마다 충청남도 지역서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정책의 기본방향

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의 추진

4.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사업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경영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충청남도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 한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지역서점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은 도지사가 지역서점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2.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 중인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원

4. 충청남도대표도서관 관장

5. 그 밖에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여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 정책개발

2.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3.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사회공헌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충청남도교육청,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표창)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