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461호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2016년  9월  30일

1. 조례명 :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2. 제정 사유

가. 학생(18세 미만)에 대한 부모의 학대(유기․방치․성폭력․가정폭력 등)가 날로 증가하는 양상임. 특히, 가정 내 부모와 학생은 특별관계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력에도 학생이 무기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 더욱 큰 피해사례로 귀결되고 있음.

나. 이러한 가정 내 학대가 악순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이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소요되는 경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추진(안 제3조).

나.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적용대상자의 범위(안 제4조).

다. 교육감은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안 제5조)

라.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신분변동 등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지원을 중지함(안 제6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6년 10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40-904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304호

○ 전화 : 041)635-5181, FAX 041)635-5290

라.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