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23호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영주귀국주민의 사할린 방문 시 왕복 항공료 지원을

추가로 규정하여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를 명확화 하기 위해 “출생”을 “출생 또는 거주한”으로 개정 (안 제2조)

❍ 영주귀국주민의 지원대상을 “영주귀국주민 1세”에서 “영주귀국

주민 1세, 2세”로 개정 지원근거 마련 (안 제8조)

❍ 영주귀국주민의 사할린 방문 시 왕복 항공료 지원 추가 (안 제9조제1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12월 1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

위원실(전화 041-635-5153 / 담당 : 권재용)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287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12. . 발 의 자 : 김한태, 최 훈, 김옥수 여운영, 황영란, 김 연 김기영, 정병기, 김영권 김득응, 이공휘, 지정근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영주귀국주민의 사할린 방문 시 왕복 항공료 지원을 추가로 규정하여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를 명확화 하기 위해 “출생”을 “출생 또는 거주한”으로 개정 (안 제2조)

❍ 영주귀국주민의 지원대상을 “영주귀국주민 1세”에서 “영주귀국주민 1세, 2세”로 개정 지원근거 마련 (안 제8조)

❍ 영주귀국주민의 사할린 방문 시 왕복 항공료 지원 추가 (안 제9조제1항)

3. 참고 사항

가. 관련부서 의견조회

❍ 규제심사(혁신담당관) : 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정책관) : 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위원회) : 의견 없음

❍ 조례소관 부서(복지정책과) : 의견 없음

나. 입법예고 : 2018. 12. 21 ~ 12. 27(7일간), 도의회 홈페이지

다. 비용추계서 – 별첨 2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출생”을 “출생 또한 거주한”으로 하고 (개정)

제8조제1항 중 “영주귀국주민 1세”를 “영주귀국주민 1세, 2세”로 한다. (개정)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 영주귀국주민의 사할린 방문 시 왕복 항공료 지원 (신설)

12. 그 밖에 제1호부터 11호까지에 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그 곳에서 출생한 한인(韓人) 및 그 배우자-------------------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그 곳에서 출생 또한 거주한 한인(韓人) 및 그 배우자----------------- 사람을 말한다.
제8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주귀국주민 1세 2. (생략)	제8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주귀국주민 1세, 2세 2. (생략)
제9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제8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제8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부터 10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1. 영주귀국주민의 사할린 방문 시 왕복 항공료 지원 (신설)
	12. 그 밖에 제1호부터 11호까지에 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 관련법령 발취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의 사할린 방문시 왕복항공료 지원

- 대한적십자사에서 사할린 한인 1세에 대한 러시아 역방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 1세는 1년에 시군당 평균 10~15명으로 한정되고, 2세에 대한 지원 전무

❍ (관련 조문) 조례안 제9조(지원사업)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충남에 거주지를 둔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1세 및 2세

❍ 대한적십자사의 귀국자 역방문 사업 대상 제외(1년 30~40명 내외),

최근 2년 동안 항공료 지원을 받지 못한 자 우선 지원

❍ 도내거주 사할린 한인(245명) 연차별 지원 대상 50명(20%) 산정

❍ 도, 시․군 보조비율을 3:7로 산정

※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현황

합계	천안시	아산시	서천군	비고
245명 (2세 : 67명)	74명 (2세 : 8명)	80명 (2세 : 18명)	91명 (2세 : 41명)

나. 추계 결과

❍ 산출기초 : 50명 × 800천원 = 40,000천원

❍ 연간소요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00,000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국 비	-	-	-	-	-	-
도 비	60,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시·군비	140,000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 30%, 시·군비 70%

3.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한태 의원 (※자료제공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40	40	40	40	40	200
왕복 항공료 지원		40	40	40	40	40	200
재원 조달		40	40	40	40	40	2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0	40	40	40	40	200
	지방세	40	40	40	40	40	2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재원조달		40	40	40	40	40	2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0	40	40	40	40	200
	지방세	40	40	40	40	40	200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비 30%, 시군비 70%

- 지방비 매칭 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도 지방세 세입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 확보

3. 부대의견

❍ 2019년 도 일반회계 예산 반영

4. 협의사항 : 2019년 본예산 도비 예산 반영 협조

5.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한태 의원 (※자료제공 : 저출산고령화대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