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예고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570호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일

충 청 남 도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등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3월 2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

위원실(전화 041-635-515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FAX : 041) 635-5287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모사전송, 방문 등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정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3. . 발 의 자 : 정정희, 조길행, 김홍열 김원태, 김기영, 유익환 이기철, 김연 찬 성 의 원 : 김응규 의원 외 12인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등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는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 (붙임1)

다. 입법예고

라.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기타 관련 소속부서 사전협의 등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 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등의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충청남도 관내에서 부양의무자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혼자 살아가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원인 등의 다양한 이유로 고독사의 발생위험이 높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 및 추진방향

2. 실태조사 등을 통한 고독사 위험노인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

3.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4.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

5.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대책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돌봄사업

2.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사업

3. 홀로 사는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4. 고독사 위험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사업

5.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6.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홀로 사는 노인의 경제력, 부양의무자의 유무, 공적서비스의 제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 지원)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 법령

□ 노인복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노인복지법 개정안(2018.4.25.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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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