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공고 제618호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충청남도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도내 복지시설에 대한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하여 안전한 식수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일부개정 사항 반영.

❍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시험 수수료 관련 서식 중 주소지를 현재 위치로 수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보건환경연구원검사시험 수수료 면제 사유 추가(안 제5조)

나.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증 재발급 삭제(안 별표 2)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17.1.1.)
업무이관(도 →보건복지부)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시행
(`17.12.21.)사항을 반영하여 전자파일의 복제 등 수수료 변경(안 별표 3)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단, 매체비용은 별도)

- 현재 1건 1MB 이내는 무료,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 → 무료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에 관한 사항 조문 정리

라. 보건환경연구원 수수료 서식 중 주소지 현행화(안 별지 제4호서식, 안 별지 제6호서식)

❍ 대전 주소(한글・영문)를 현재 변경된 주소지로 현행화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1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209호

- 전화 : 041) 635-5144,   FAX 041) 635-5286

❍ 기타 의문사항은 충남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0호		발의연월일 :	2018. 10. 26.
			발 의 자 :	여운영, 김 연, 김옥수, 최 훈, 정병기, 김한태, 황영란, 양금봉, 한영신, 김기영 의원

1. 개정 이유

❍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도내 복지시설에 대한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하여 안전한 식수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일부개정 사항 반영.

❍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시험 수수료 관련 서식 중 주소지를 현재 위치로 수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건환경연구원검사시험 수수료 면제 사유 추가(안 제5조)

나.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증 재발급 삭제(안 별표 2)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17.1.1.)
업무이관(도 →보건복지부)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시행
(`17.12.21.)사항을 반영하여 전자파일의 복제 등 수수료 변경(안 별표 3)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단, 매체비용은 별도)

- 현재 1건 1MB 이내는 무료,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 → 무료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에 관한 사항 조문 정리

라. 보건환경연구원 수수료 서식 중 주소지 현행화(안 별지 제4호서식, 안 별지 제6호서식)

❍ 대전 주소(한글・영문)를 현재 변경된 주소지로 현행화

3.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시행 2017. 6. 30.)

다. 관련법령 발췌

라. 행정규제심사 : 원안 동의(혁신담당관실-5806, 2018. 8. 8.)

마.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여성가족정책관-14163, 2018. 8.24.)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감사과-5879, 2018. 8. 13.)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세입감소 1억원 미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도내 사회복지시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신고, 정기검사)

별표 2 중 (인허가 등) 3. 복지환경관계의 라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중 전자파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별지 제4호서식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2동 44-1번지”를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로 8”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44-1. Gayang 2-dong, Dong-gu, Daejeon,300-801, Republic
of Korea, Tel : 82-42-622-8358, Fax. : 82-42-220-3396”을
“8, Hongyegongwon-ro, Hongbuk-eup, Hongseong-gun, Chungcheongnam-do,
32254, Republic of Korea, Tel :      , Fax :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개정

이유

제5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사회복지

시설

수수료

면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보건환경연구원검사시험의 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도내 사회복지시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신고, 정기검사)

바. (생  략)

사. (현행 바목과 같음)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표2〕 제증명 수수료(제2조 제2항 제2호 관련)

구 분	기준	요액
3. 복지환경관계
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
나. 의료기관 개설 장소이전 변경허가	1건	40,000
다.. 현지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허가 신청	1건	500
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1건	5,000
마. 소음‧진동배출 시설설치 신고허가	1건	10,000
바.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1건	800

〔별표2〕 제증명 수수료(제2조 제2항 제2호 관련)

구 분	기준	요액
3. 복지환경관계
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
나. 의료기관 개설 장소이전 변경허가	1건	40,000
다.. 현지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허가 신청	1건	500
라. 〈삭 제〉
마. 소음‧진동배출 시설설치 신고허가	1건	10,000
바. 〈삭 제〉

보건복지부 업무 이관

〔별표3〕정보공개수수료(제2조제2항제3호 관련)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생략)	(생략)
필름· 테이프 등	(생략)	(생략)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생략)	(생략)
전자 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3〕정보공개수수료(제2조제2항제3호 관련)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필름· 테이프 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자 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상위법령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

〔별지 제4호 서식〕

	접수번호 : 시험의뢰접수증
	건 명
	수수료	수입증지 원정
	처 리 기간	월 일 ※ 시험상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신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20 년 월 일
	귀 하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
	본 시험의뢰 접수증은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2동 44-1번지 사업자등록번호 306-83-01822

〔별지 제4호 서식〕

	접수번호 : 시험의뢰접수증
	건 명
	수수료	수입증지 원정
	처 리 기간	월 일 ※ 시험상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신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20 년 월 일
	귀 하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
	본 시험의뢰 접수증은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로 8 사업자등록번호 306-83-01822

주  소

현행화

〔별지 제6호 서식〕

Chungcheongnam-do Health and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44-1. Gayang 2-dong, Dong-gu, Daejeon,300-801, Republic of Korea, Tel : 82-42-622-8358, Fax. : 82-42-220-3396
Certificate of Analysis
Issued No. :
◦ Sample :
◦ Applicant :
◦ Address of Applicant :
◦ Purpose of Analysis :
◦ Date of Sample Received :
The Test Result
							Date :				, .
							Director :
											영문 원장명

〔별지 제6호 서식〕

Chungcheongnam-do Health and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8, Hongyegongwon-ro, Hongbuk-eup, Hongseong-gun, Chungcheongnam-do, 32254, Republic of Korea, Tel : , Fax :
Certificate of Analysis
Issued No. :
◦ Sample :
◦ Applicant :
◦ Address of Applicant :
◦ Purpose of Analysis :
◦ Date of Sample Received :
The Test Result
							Date :				, .
							Director :
											영문 원장명

나.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7.0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수구분) ① 충청남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07.1.10>

②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2. 12. 30, 2005.2.25, 05.12.30>

1. 삭제 <2010.06.30>

2. 그 밖에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 “별표 2”<개정 2013.2.20.>

3. 정보공개 수수료 “별표 3”

4.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시험의 수수료는「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규정한 수수료 기준액을 적용 하고, 이외의 품목은 “별표 4”의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5. 동물위생시험소 검사·시험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축산물안전관리인증(HACCP)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관련된 이외의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다만, 도축검사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③ 제2항에 규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④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 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 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82·12·30>

제3조 (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충청남도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서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증명 등 사무를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당해 시·군의 수입증지로써 징수한다.

③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06.30>

제4조 (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98. 3.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해당하는 때 <개정 05.12.30>

4. 보건환경연구원검사시험의 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식품, 의약품 및 환경오염물질 등의 지도·점검을 위한 경우<개정 2005.2.25>

나. 법정전염병 등 시험·검사에 필요한 경우

다.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라. 도, 시·군의뢰 민방위 비상급수 및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개정 2005.2.25>

마. 도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지하수 수질검사(신고, 정기검사) <신설2005.2.25>

바.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복리 또는 특수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개정 2005.2.25>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참전군인 등이 본인과 관련되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제5호 내지 제6호 신설 2002. 12. 30>

6. 동물위생시험소 검사시험의 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한 수거검사 및 확인검사를 의뢰한 경우

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한 경우

다.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②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시험 수수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먹는물의 경우에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개정 05.12.30>

1. 도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단, 참고용은 제외)

2. 도내 소재한 학교,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③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5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 카드)을 소지한 사람은 보유한 마일리지의 범위 내에서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제증명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경우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마일리지를 차감한다. <신설 2016. 12. 30.>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별표 6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0>

제6조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의뢰서식 등) ①보건환경연구원에 지하수(음용, 생활, 농업, 어업, 공업용수), 상수도, 간이·전용상수도, 소규모급수, 먹는 샘물, 욕장수, 수처리제, 농어촌용수, 하천·호소수, 폐기물 등의 검사·시험· 분석을 의뢰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식품, 식품첨가물, 위생용품, 식품용기,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05. 2. 25>

② 시험 의뢰 시 민원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이를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검사·시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적서에 따라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외국어 번역 문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단, 외국어 번역문은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서식으로도 준할 수 있다.<개정 2002. 12. 30>

③ 검사·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할 검체 소요량과 처리기간은 별표 7과 같으며 시험의뢰 사항을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0>

④ 검사·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하거나 검체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와 부피가 크거나 중량이 무거운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수입 증지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되 여비는「충청남도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의하여 산정하고 실비 부담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 관련법령 발췌

□ 지하수법 [법률 제15624호, 2018. 6. 8., 타법개정]

제20조(수질검사 등)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지하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32호, 2018.10.16., 일부개정]

제29조(수질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1. 음용수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세부 용도 등에 해당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수를 음용수로 개발ㆍ이용할 때에는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770호, 2018.8.6., 일부개정]

제12조(수질검사의 주기) ① 영 제2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 2. 16., 2017. 3. 29.>

1. 음용수: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3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3호, 2017.12.21.]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 별표 : 붙임 참조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72호, 2016.12.30.]

제9조(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령 제191호, 2013.4.1.]

제11조(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또는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수입인지·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1. 간호조무사의 경우: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자격증 재발급: 2,000원

나. 등록증명: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개정 2017. 12. 21.>

수수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라. 행정규제심사 (혁신담당관)

조 례 안	검토의견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행정규제심사 대상이 아님.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위 조례 개정안은 도·시·군 의뢰 사회복지시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감면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 청 남 도
수신	세정과장
(경유)
제목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알림(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1. 세정과-7773 (2018.08.06.)호와 관련됩니다.

2.｢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행정규제 사전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검토의견 1부.  끝.

	혁 신 담 당 관
주무관		규제혁신팀장		혁신담당관	전결 2018. 8. 8.
협조자
시행	혁신담당관-5806	(2018. 8. 8.)	접수	세정과-7900	(2018. 8. 8.)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본관6층 혁신담당관	/	http://www.chungnam.go.kr
전화번호	041-635-3200	팩스번호	041-635-3037	/	dud2961@korea.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 청 남 도
수신	세정과장
(경유)
제목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알림(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1. 세정과-7773 (2018.08.06.)호와 관련됩니다.

2.｢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행정규제 사전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검토의견 1부.  끝.

	혁 신 담 당 관
주무관		규제혁신팀장		혁신담당관	전결 2018. 8. 8.
협조자
시행	혁신담당관-5806	(2018. 8. 8.)	접수	세정과-7900	(2018. 8. 8.)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본관6층 혁신담당관	/	http://www.chungnam.go.kr
전화번호	041-635-3200	팩스번호	041-635-3037	/	dud2961@korea.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집행부)

					회신일	2018. 8. 8.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세정과-7773(2018.08.06.)호
개정 이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관련법령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시험 수수료 관련 서식 중 주소지를 현재 위치로 수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
주요 내용	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증 재발급 삭제(별표2 제증명 수수료)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17.1.1.) 업무이관(도 →보건복지부)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시행(‘17.12.21.) 사항을 반영하여 전자파일의 복제 등 수수료 변경(별표3 정보공개수수료)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단, 매체비용은 별도) - 현재 1건 1MB 이내는 무료,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 → 무료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에 관한 사항 조문 정리 다. 보건환경연구원 수수료 서식 중 주소지 현행화(별지 제4호, 제6호) ❍ 별지 제4호 및 제6호 서식 중 대전 주소(한글・영문)를 현재 변경된 주소지로 현행화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시험·검사 등은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 행정규제에 해당함. ❍ 위 개정안은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있어 보건복지부로 업무이관 된 “간호조무사” 자격증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전자파일복제 수수료를 관련 법령 변경사항에 맞게 개정, 보건환경연구원 주소지를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 심의업무, 중앙부처 명칭변경, 상위법의 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사항 등은 행정 내부에 관한 사항으로｢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혁신담당관: 이용붕☎2130 / 규제혁신팀장 : 이천영☎3184 / 담당자 : 김영성☎3200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정책관)

2018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컨퍼런스(10.1-10.2)
			충 청 남 도
수신	세정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2018A충남039)

1. 충청남도 세정과 -7774 (2018.8.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계획｣ 은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여성가족정책관
주무관		여성정책팀장		여성가족정책관	전결 2018. 8. 24.
협조자
시행	여성가족정책관-14163	(2018. 8. 24.)	접수	세정과-8443	(2018. 8. 24.)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	http://www.chungnam.go.kr
전화번호	041-635-4982	팩스번호	041-635	/	tjsl13@korea.kr	/	대국민 공개

청정한 국민의 삶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전환

바. 부패영향평가(감사과)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수신	충청남도의회사무처장(의회문화복지전문위원)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 문화복지위원회 – 2716(2018. 10. 4)호 및 문화복지위원회 – 2740(2018. 10. 8)호와 관련입니다.

2. 충청남도의회 김연의원이 발의 한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옥수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 합니다.

나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동의

- 도 및 시·군에서 의뢰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동의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동의. 끝.

	충청남도감사위원회위원장
주무관		총괄감사팀장		감사과장	전결 2018. 10. 15.
협조자
시행	감사과-7699	(2018. 10. 15.)	접수	문화복지위원회-2829	(2018. 10. 15.)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감사과	/	www.chungnam.net
전화번호	041-635-5423	팩스번호	041-635-3081	/	kalisinikof@korea.kr	/	부분공개(5)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수신	충청남도지사(세정과장)
(경유)
제목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1. 세정과 – 7775(2018. 8. 6)호와 관련입니다.

2.｢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패 영향평가 결과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 합니다.

가. 규 정 명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평가결과

○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이전에 따라 관련서식의 주소지를

현재 위치로 수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부패유발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 통보 합니다. 끝

	충청남도감사위원회위원장
주무관		총괄감사팀장		감사과장	전결 2018. 8. 13.
협조자
시행	감사과-5879	(2018. 8. 13.)	접수	세정과-8036	(2018. 8. 13.)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감사과	/	www.chungnam.net
전화번호	041-635-5423	팩스번호	041-635-3081	/	kalisinikof@korea.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세입 감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  거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에 해당함

4.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여운영 의원
(※ 자료제공 : 세정과)